尹정부,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 35조 추경안 제출 전망

파이낸셜뉴스 2022.05.09 19:47 댓글0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해단식에 참석해 추경호 간사의 활동보고를 듣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오는 1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첫 시정연설을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 측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각각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시정연설은 추경호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할 가능성이 높다.

보통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하는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 측은 오는 12일~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규모는 약 35조원이 될 전망이다.

시정연설 후에는 국회가 추경안 심의·의결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보상 규모와 대상, 재원마련 방안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새 정부 추경에 대응해 자체 손실보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은 △연 매출 30억원 이상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지역화폐를 통한 지원 방안 △채무 일부 탕감 및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 조정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우선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여·야·정이 추경 각론을 두고 진통을 겪었던 만큼 새 정부 첫 추경에서도 적잖은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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