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결국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법안이 담긴 '핏 포 55'(Fit for 55)를 공개했다. 골자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역대 가장 높은 '그린장벽'을 세운 격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기 등 5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려면 탄소국경세를 내야 한다. 문제는 이런 바리케이드가 한국의 수출 길을 차단한다는 점이다. 당장 지난 한 해만 각각 15억2300만달러(약 1조7385억원)와 1억8600만달러(2123억1900만원)어치를 수출한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내 완성차 업계도 비상이 걸린 건 마찬가지다.
물론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EU의 '그린장벽'이 한국 경제에 기회일 수도 있다. 2035년부터 EU 국가들에서는 가솔린·경유 차량 생산 자체가 중단된다. 이미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3분의 1 이상을 공급하는 한국이 앞으로 수소차 기술까지 계속 선도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계기다.
그러나 말이야 쉽지만 탄소국경세로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업계는 죽을 맛일 듯싶다. 정부·여당이 '그린장벽'을 넘어야 할 주체인 제조업계를 도와주진 못할망정 옥죄고 있어서다. 예컨대 문재인정부의 과속 탈원전은 전기료 인상요인을 부추기고 있지 않나. 지난 3월 탄소세법 발의도 마찬가지다. 온실가스 배출 1~4위권인 중국·미국·인도·러시아보다 먼저 이를 발의한 게 자랑일 수만은 없다. 여권은 이런 '바보들의 행진'을 일단 멈추고 기업들이 탄소저감 기술을 높이도록 세제·금융·연구개발 등 다각적 측면지원에 나서야 할 때다. 적어도 우리보다 친환경기술이 앞선 EU를 따라잡는 게 급선무라면 말이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