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완화·종부세 정비 늦어지자
임대주택 혜택 폐지해 공급 유도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후순위로 미뤄뒀던 다주택 임대사업자 혜택부터 줄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대책 손질에 나섰다.
여당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를 비롯한 대출규제 완화를 우선 정리한 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세제를 정비하고,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 최초 로드맵이었다.
그러나 악화된 부동산 민심에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조급함까지 더해지면서 그동안 친문 강경파가 주장해오던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를 무리하게 정책에 끼워넣으려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부동산특위 외에도 정책라인에서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한 종부세 합산과세 면제 혜택 외에 취득세나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같은 혜택을 소급적용까지 하면서 폐지한다는 것으로, 향후 여당의 임대사업자 혜택 회수 속도는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키로 했으나,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주던 혜택은 임대 의무기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제는 이마저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당초 민주당에선 임대사업자제도 정비는 장기과제로 미뤄둔 상태였다. 그러나 주택공급 물량 확보가 시급한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LTV 완화→재산세·종부세 정비→임대사업자제도 정비'라는 큰 틀에 변화가 일고 있다.
민주당의 수도권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집값을 잡는 것은 주택을 투기나 재산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가 누리는 특혜를 폐지해야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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