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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안' 오늘 표결..헌정사상 최초 사례 나올까
파이낸셜뉴스 2023.02.08 08:0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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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을 추진한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이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 국무위원 탄핵 소추 사례가 된다.
이를 두고 여야는 서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상황만을 만들 것이라며 날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3당은 지난 6일 176명 명의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7일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기각될 시 정부·여당을 향한 민심의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탄핵 절차를 보면 법사위 조사를 거치는 절차가 있다. 이 절차를 거치면 탄핵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수본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참사 발생 후 일부 언행은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민주당에도 양심 있는 분들, 탄핵 제도의 본질을 잘 이해하는 분들 중에는 (탄핵을) 동의하지 않는 분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탈표를 유도하기도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안은 (민주당의) 힘을 과시하는 독재의 추악한 민낯"이라며 비판했다. 김석기 사무총장도 "(민주당이)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막가파식으로 퍼붓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 소추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라며 탄핵 찬성표 결집에 나섰다.
같은 날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장관 탄핵 소추를 두고 "파면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며 "본회의에서 당당히 표결에 임해 가결시키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는 건 정부의 제일 책무다. 이를 방기한 정부에 책임을 묻고 주무장관을 파면하란 건 국민 명령이다"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을 문책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나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국회로서 기본적인 책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설령 정치적으로 불리하더라도 민주당은 오직 국민이 하라는 일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의 경우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갖고 있어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탄핵소추안 #국회본회의 #이상민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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