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멈춤’ 추진 은행부담 가중
연착륙 방안 등 일단 ‘숨고르기’
은행권을 겨냥해 대출이자 규제 카드를 꺼내들던 집권여당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우회 통로 찾기에 나섰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이자 상환 유예와 재연장, 금리 인하 추진에 나서는 것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선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까지 검토돼 일단 은행권 부담을 낮추는 방향을 타진 중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0일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 상환 유예나 재연장은 정부에서도 밝혔고 당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자 제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금융권이 함께 해야하지 않겠냐는 얘기는 있다"고 말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소상공인 진흥재단, 중소벤처진흥재단에서 적극 나서면 금리는 정리될 수 있다"며 "금융권의 협조가 적극 필요하다.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에 일정정도 당정간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이익공유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도 검토중이다.
당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 여부에 대해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여러 대안들이 다뤄지고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출이자 일시정지 및 경감 등의 경우 은행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연착륙 방안으로 다양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날 이자멈춤을 주장했던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비공개 회의에서 전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제 의도와 다르게 나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익공유제 실행 방안과 관련, "임대료처럼 은행이 이자를 중단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업종이라고 하면 금융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은행이 이자는 꼬박꼬박 받아가니 이런 측면에서 임대료만 줄일게 아니라 은행권의 이자나 이런 것도 멈추거나 제한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제동을 걸어, 당내 혼란이 예상됐으나 일단 차선책을 검토하면서 혼선은 피하는 모양새다.
한편 민주당은 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성으로 정책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최대 5000억원 규모의 재원 마련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발빠른 지원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당 관계자는 이익공유제 관련 인센티브 제공 등 관련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여러 기금과 관련된 문제 외에도 제도적 법적으로도 뒷받침할 내용이 있다"며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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