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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수도권 인구집중, 지방 소멸위기… 원도심 소규모 개발 필요" [인터뷰]
파이낸셜뉴스 2023.09.05 18:25 댓글0
수도권 중심 대규모 택지개발
국토 균형발전 측면서 잘못돼
원도심 재생사업으로 선회해야
"수도권의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은 지방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기존 원도심을 활용한 소규모 단위 개발 방향로 나아가야 한다."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사진) 5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화로 인해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국내 대표적인 도시 계획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을 인체에 비유하며 "머리 쪽에 피가 쏠려 팔다리가 괴사하기 직전"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시골에 가보면 70세 이상 어르신만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대부분"이라며 "일본의 경우 마을에 한사람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역시 10~20년 후에는 시골을 중심으로 사람없는 마을이 속출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와 달리 수도권 인구 집중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 교수는 "서울 송파구의 헬리오시티에 거주하는 주민 수가 약 3만 여명인데, 이는 전북의 한 지자체 인구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지자체 인구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인구만도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신도시와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 사업들이 인구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수도권 인구 집중 정책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신도시 조성 사업을 꼽았다.
그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도시 등 기반 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것은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잘못된 방향"이라며 "수도권에 집중된 신도시·GTX 등 각종 사업들이 비수도권 인구를 흡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은 20%도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 택지 개발보다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소규모 단위 개발이나, 도심 재생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은 기존 원도심에 거주하는 인구는 물론 지방 인구까지 유입하는 주 요인"이라며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원도심 재생 사업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유치를 위한 지방 정부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전에는 대기업 등 기업 유치가 인구 유입을 촉진시켰다면 현재는 일자리 외에도 거주 공간, 대중 교통, 모임·동아리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 소도시들이 연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수도권 광역 교통 체계를 지방 소규모 지자체들이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여러 지자체를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의 도입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구축하면 인구 유출도 최소화되는 등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 역시 복잡한 수도권을 벗어나 배낭 여행 가듯이 지방을 여행하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지방에 정착해 보는 방안도 고려해 보는 등 지방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 균형발전 측면서 잘못돼
원도심 재생사업으로 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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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사진) 5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화로 인해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국내 대표적인 도시 계획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을 인체에 비유하며 "머리 쪽에 피가 쏠려 팔다리가 괴사하기 직전"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시골에 가보면 70세 이상 어르신만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대부분"이라며 "일본의 경우 마을에 한사람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역시 10~20년 후에는 시골을 중심으로 사람없는 마을이 속출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와 달리 수도권 인구 집중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 교수는 "서울 송파구의 헬리오시티에 거주하는 주민 수가 약 3만 여명인데, 이는 전북의 한 지자체 인구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지자체 인구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인구만도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신도시와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 사업들이 인구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수도권 인구 집중 정책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신도시 조성 사업을 꼽았다.
그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도시 등 기반 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것은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잘못된 방향"이라며 "수도권에 집중된 신도시·GTX 등 각종 사업들이 비수도권 인구를 흡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은 20%도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 택지 개발보다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소규모 단위 개발이나, 도심 재생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은 기존 원도심에 거주하는 인구는 물론 지방 인구까지 유입하는 주 요인"이라며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원도심 재생 사업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유치를 위한 지방 정부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전에는 대기업 등 기업 유치가 인구 유입을 촉진시켰다면 현재는 일자리 외에도 거주 공간, 대중 교통, 모임·동아리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 소도시들이 연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수도권 광역 교통 체계를 지방 소규모 지자체들이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여러 지자체를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의 도입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구축하면 인구 유출도 최소화되는 등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 역시 복잡한 수도권을 벗어나 배낭 여행 가듯이 지방을 여행하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지방에 정착해 보는 방안도 고려해 보는 등 지방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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