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자 유착' 신고 2건 경찰 수사 의뢰

파이낸셜뉴스 2023.07.03 15:09 댓글0

서울의 한 학원가. 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교육부가 접수된 신고 2개 사안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의뢰된 사안은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건 등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외에 10개 사안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체를 향한 정부의 압박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대형 입시업체들은 오는 11월 16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개최하려던 입시 설명회 개최를 취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공정위,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과 주요 신고 사안에 대한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신고센터에는 지난 2일 오후 6시 기준 총 261건이 접수됐다. 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50건이다.

유형별로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허위·과장 광고 37건 △기타 149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그간 신고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합동점검 등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검토가 완료된 주요 사안 중 2건에 대해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10건에 대해선 공정위 조사요청을 하기로 했다.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안은 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안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례를 특정하면 강사가 증거를 내린다거나, 기존 자료를 회수하거나 후속조치가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 요청건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험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 사례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다.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 강의실 내 수강인원 초과 등 시도교육청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 시도교육청에 이송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미 시도교육청과 함께 총 19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의뢰 2건과 공정위 조사 요청 10건은 현재까지 검토가 완료된 버전으로 한 것"이라며 "아직 검토 중인 것이 있고 집중신고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중간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계에 대한 정부 압박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종로학원 등 입시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29일에는 메가스터디 현우진 강사를 비롯해 대형 학원 일타강사들로까지 세무조사 범위를 넓혔다. 유명 일타강사의 경우 연간 수입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강한 압박에 입시업계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일부 입시 업체는 예정된 입시 설명회를 취소하기도 했다. '부흥회' 같은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입시 사교육 열기는 일반적으로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언제 다시 국세청에서 들어올지 모르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점검을 하니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라며 "이슈가 잦아들 때까지 최대한 몸을 사리고 조심하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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