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힘에 간호법 재투표 찬성 간곡 부탁”

파이낸셜뉴스 2023.05.30 09:59 댓글0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국민 편에서 재투표에 임할 것을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을 계기로 공공 의료 시스템을 보강해 국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생각하면 간호법은 통과되는 것이 맞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투표 가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113석)이 사실상 반대 당론으로 맞서는 한 부결이 점쳐진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여야 간에 간호법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놓고 여러 차례 대화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간호법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의료계 직역 간 이해 다툼 문제가 아니라 국민 보건”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간호법 재투표는 중대한 네 가지 의미를 가진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지 어기는지 △국민의힘이 국민 건강권을 귀하게 여기는지 가볍게 여기는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 정치’를 끝내고 야당과 정치 복원 나아가 민생 회복의 길을 열겠다는 의지와 진정성 보여 주는지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 국정 운영 기조를 중시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통합과 거리가 먼 길을 가는지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경제적 약자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며 “전기 요금이 1년간 40% 가까이 올랐는데 올해는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고 있다. 냉방비 걱정이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우선 취약 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 편성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당장 동원해야 한다”며 “경제 정책은 실질적 효과를 얻기까지 시차가 있기에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초부자 감세보다 GDP 증가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이 경제 선진국 교훈”이라며 “지출을 늘려 경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아주 시급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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