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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방세보다 보증금 先변제' 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3.04.25 10:08 댓글0

[속보]'지방세보다 보증금 先변제' 법안, 국회 행안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을 지방세보다 먼저 변제하는 법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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