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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입 제재로 대만 경제 옥죄...수산물 이어 주류도 금지

파이낸셜뉴스 2022.12.10 19:55 댓글0

中, 대만 수산물 이어 주류까지 수입 금지
수입 금지는 일종의 경제 제재, 대만 독립 및 친미 정권 압박


대만의 대표 주류인 타이완맥주.EPA연합뉴스
대만의 대표 주류인 타이완맥주.EPA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만 제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했던 중국이 수산물에 이어 주류까지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대만에 일종의 경제 제재를 가해 미국과 밀착을 견제하고 친중파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전략으로 추정된다.

대만 중앙통신은 10일 보도에서 중국 세관 당국이 등록 정보가 완전치 않다는 이유로 진먼고량주, 타이완맥주 등 일부 대만산 주류와 음료에 대해 수입을 잠정 중단했다고 전했다. 쑤전창 대만 행정원장은 "중국은 행정 등록 수단을 활용해 무역 행위에 대해 간섭하는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WTO 제소를 검토하고, 피해를 본 업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2월에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을 중단했다. 같은해 9월에는 대만산 열대 과일인 번여지(슈가애플)와 롄우(왁스애플) 수입도 중단하고 대만산 과일에서 유해 생물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올해 6월에 대만의 우럭바리, 갈치, 전갱이 등의 일부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아울러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기 직전인 지난 8월 1일에는 약 100개 대만 식품기업의 제품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은 이달 8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약 100곳의 대만 수산물 기업 제품 수입을 중단했으며 그 결과 제비전어, 오징어, 꽁치 등의 수입이 금지됐다.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중국 통관 당국이 등록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아무런 예고 없이 대만 수산물의 수입을 잠정 중단했다고 반발했다. 대륙위원회 관계자는 중국이 수입 중단 조치를 무기로 삼아 중국과 관계가 좋지 않은 국가에 경제 제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정치 보고서에서 대만과 경제 및 문화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보복성이라고 추정했다. 이달 미국은 4억2800만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전투기 부품을 대만에 수출하도록 승인했다. 대만 독립과 친미를 주장했던 대만 여당인 민진당은 지난달 지방 선거에서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방역으로 민심을 잃어 참패했다. 중국의 이러한 경제 제재는 중국을 배척하려는 민진당의 입지를 더욱 뒤흔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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