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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하자는 與…"채무는 어쩌고" 비난도
파이낸셜뉴스 2021.01.20 17:46 댓글0
자영업 손실 50~70% 보상에
월 24조7000억원 비용 필요
기재부 "해외 사례도 없다" 반기
작년 11월까지 중앙정부채무
826조2000억원… 사상 최대치
시장경쟁 원리와 충돌하는 코로나 양극화 대책들이 잇따라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에서 일부 기업들의 이익을 소외계층에 나눠주는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에 이어 정부가 자영업자 영업손실을 보전해주는 '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 제도'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 대상업종에 대해 매출과 기본경비 등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를 만들자는 여당의 주장에 기획재정부는 해외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반기를 들었다. 정부 내부에선 선거를 앞둔 여당이 역대 최대치까지 불어난 중앙정부 채무를 고려치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 제도 입법 문제에 대해 "해외 같은 경우 1차적으로 살펴본 바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서 지원 패키지를 짜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된 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 제도는 여당 내에선 빠른 속도로 구체화되고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단순히 임대료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매출, 영업이익 차원에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로 가는 게 맞다"며 "임대료뿐 아니라 인건비, 기본경비 등도 함께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시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날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 제도와 관련, "금년에 입법이 이뤄지도록,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미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된다. 민병덕 의원은 전년동기 매출액과 비교해 그 차액을 행정조치(일반소상공인·영업제한·집합금지) 수준에 따라 50∼70%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손실보상 소요비용은 월 24조7000억원이 든다. 방역조치 기간을 4개월로 보면 총 98조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강훈식 의원도 월 1조2000억원을 들여 소상공인의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보상해주자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 이동주 의원이 코로나피해구제법을, 전용기 의원도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여당의 이런 주장은 무책임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중앙정부 채무가 역대 최대치까지 급증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26조2000억원이었다. 사상 최대치다. 전월 대비 13조4000억원 늘어났다.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악화됐다.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98조3000억원 적자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4차 추경 당시 전망한 대로면 작년 중앙정부 채무는 846조9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올해도 추경 편성을 해야 할지 모르는 판국에 매월 수조원씩 지출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 제도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스스로 자영업을 선택하면서 발생한 책임을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선거 직전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흔히 관찰할 수 있지만, 경기상황의 실제 개선 여부는 꼭 정부지출과 연결되지 않았다"며 "결국 얼마나 효과적인 정부지출이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비효율적이어도 재정지출만 증가시키면 지출의 혜택을 직접 받는 계층들이 늘어나 표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비효율적 정부지출을 위해 기업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조세 징수가 증가하면 결국 저조한 경제성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월 24조7000억원 비용 필요
기재부 "해외 사례도 없다" 반기
작년 11월까지 중앙정부채무
826조2000억원… 사상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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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
여당에서 일부 기업들의 이익을 소외계층에 나눠주는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에 이어 정부가 자영업자 영업손실을 보전해주는 '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 제도'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 대상업종에 대해 매출과 기본경비 등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를 만들자는 여당의 주장에 기획재정부는 해외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반기를 들었다. 정부 내부에선 선거를 앞둔 여당이 역대 최대치까지 불어난 중앙정부 채무를 고려치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 제도 입법 문제에 대해 "해외 같은 경우 1차적으로 살펴본 바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서 지원 패키지를 짜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된 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 제도는 여당 내에선 빠른 속도로 구체화되고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단순히 임대료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매출, 영업이익 차원에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로 가는 게 맞다"며 "임대료뿐 아니라 인건비, 기본경비 등도 함께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시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날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 제도와 관련, "금년에 입법이 이뤄지도록,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미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된다. 민병덕 의원은 전년동기 매출액과 비교해 그 차액을 행정조치(일반소상공인·영업제한·집합금지) 수준에 따라 50∼70%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손실보상 소요비용은 월 24조7000억원이 든다. 방역조치 기간을 4개월로 보면 총 98조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강훈식 의원도 월 1조2000억원을 들여 소상공인의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보상해주자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 이동주 의원이 코로나피해구제법을, 전용기 의원도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여당의 이런 주장은 무책임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중앙정부 채무가 역대 최대치까지 급증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26조2000억원이었다. 사상 최대치다. 전월 대비 13조4000억원 늘어났다.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악화됐다.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98조3000억원 적자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4차 추경 당시 전망한 대로면 작년 중앙정부 채무는 846조9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올해도 추경 편성을 해야 할지 모르는 판국에 매월 수조원씩 지출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 제도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스스로 자영업을 선택하면서 발생한 책임을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선거 직전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흔히 관찰할 수 있지만, 경기상황의 실제 개선 여부는 꼭 정부지출과 연결되지 않았다"며 "결국 얼마나 효과적인 정부지출이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비효율적이어도 재정지출만 증가시키면 지출의 혜택을 직접 받는 계층들이 늘어나 표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비효율적 정부지출을 위해 기업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조세 징수가 증가하면 결국 저조한 경제성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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