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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특혜 수익자 빼면, 그게 정치적 고려”
파이낸셜뉴스 2023.09.04 16:33 댓글0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답변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라인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수익자를 보도자료에서 제외하는 판단이 오히려 ‘정치적 고려’라고 야당 지적을 맞받았다.
이 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도자료에서) 수익자를 뺐으면 정치적 고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미래에셋증권 프라이빗뱅커(PB)나 당사자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사했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이 원장은 “(김 의원이 투자한) ‘라임마티니4호’가 고유자산으로 충당됐다는 게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라며 “또 해당 펀드가 개방형이긴 하지만 당시 환매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특혜성 수익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앞서 이용우 의원 질의 때도 “이런 상황에서 행정관청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오히려 이를 알리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이번 건은 정상적 환매가 안 되는 펀드였는데, 고유재산 등에서 돈을 빼서 고객의 돈을 돌려준 건 명백한 자번시장법 위반”이라며 “직접적 수익자가 고위직이고, 판매사나 운용사는 수익자가 고위 공직자인 점을 알고 있었다는 건 명백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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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
이 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도자료에서) 수익자를 뺐으면 정치적 고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미래에셋증권 프라이빗뱅커(PB)나 당사자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사했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이 원장은 “(김 의원이 투자한) ‘라임마티니4호’가 고유자산으로 충당됐다는 게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라며 “또 해당 펀드가 개방형이긴 하지만 당시 환매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특혜성 수익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앞서 이용우 의원 질의 때도 “이런 상황에서 행정관청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오히려 이를 알리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이번 건은 정상적 환매가 안 되는 펀드였는데, 고유재산 등에서 돈을 빼서 고객의 돈을 돌려준 건 명백한 자번시장법 위반”이라며 “직접적 수익자가 고위직이고, 판매사나 운용사는 수익자가 고위 공직자인 점을 알고 있었다는 건 명백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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