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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전기차 화재·AI 허위광고 대응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5.12.23 15:3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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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의에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기차 화재와 인공지능(AI) 기반 허위·과장광고, 개인정보 침해 등 신유형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소비자정책 추진 과제를 확대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 8명과 민간위원 15명,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수립·조정 및 심의·의결 기구다.
김성숙 위원장은 “먹거리 물가는 계속 오르고, AI 허위과장광고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신유형 피해 이슈가 대두되며, 해외로부터의 위해재화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소비자, 시민사회 모두의 결집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단체소송 활성화와 피해구제 기금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업의 법 위반을 억지하기 위한 제재 강화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며 “5200만 소비자들이 주권자로서 시장경제의 발전과 기업들의 행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전기차 화재 위험 자동알림 서비스 확대, 디지털 치료기기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다크패턴 조사 강화,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제재 등 체감형 소비자 안전 과제가 담겼다. 고령층 맞춤형 금융교육, 녹색제품 정보 제공 확대,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속화, 전자상거래 분쟁 해소를 위한 기관 간 협업 등 소비자 역량 강화와 피해구제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소정위는 자동문 안전기준 개선, 동물 예방접종 증명서 수수료 상한 기준 마련, 등록민간자격제도 유효기간 도입, 친환경 광고 실증 기준 구체화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법·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대표인 소정위 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중심으로 의제를 선정하는 상향식 논의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위원회 활성화와 소비자단체와의 정례 간담회를 통해 정책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 반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소정위는 범부처 소비자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오늘 논의된 안건들이 잘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함과 동시에,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새로운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국민과의 긴밀한 소통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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