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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RO "韓 재정기준 정하고 구조개혁 활성화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12.19 17:00 댓글0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연례협의 결과
"韓경제 개선, 마이너스 아웃풋 갭 축소될 것"
GDP 성장률 올 1.0%, 내년 1.9%로 전망
[파이낸셜뉴스] 역내 국제기구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한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기준을 설정하고 구조적 재정개혁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신인도 유지를 위해 경제 상황이 정상화되면 임시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종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올해 1.0%, 내년 1.9%로 전망했다.
19일 AMRO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키안 헹 페 단장 등 총 6명의 AMRO 연례협의단은 지난 8일 방한해 이날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KDI 등 정부기관, 연구소 등과 면담했다.
키안 단장은 "한국 경제는 올해 민간 소비 회복과 견조한 수출에 힘입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며 "(실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아래로 떨어지는) 마이너스 아웃풋 갭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AMRO가 전망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1.9%는 국내외 전망치와 유사하다. 국제금융기구(IMF)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평균 2.1%를 기록한 후 내년에 1.9%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AMRO는 순자본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은 상승했지만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6.1%) 등 대외 부문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외환보유액이 단기외채의 2.6배에 달하는데, 이는 잠재적 충격에 대한 상당한 완충효과를 제공한다고 했다.
다만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해 사회보장성기금이 제외된 관리수지 적자는 2024년 GDP 대비 4.1%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추산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1조6000억원, GDP 대비 -4.2%다.
국내 취약 부분은 ▲급격한 서울 주택시장 가격조정 가능성 ▲지방 소규모 저축은행과 상호신용협동조합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중기적 노동인구 감소를 꼽았다.
그러면서 AMRO는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기준 설정과 구조적 재정개혁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침체에서 벗어나 경제 상황이 정상화되면 재정신인도 유지를 위해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임시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종료할 것을 권고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중인 내년부터 연평균 5%씩 재정지출을 늘리는 확장재정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 일·가정 양립을 개선하는 일터 개혁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실질적인 퇴직연령 연장, 심각한 인재난 해소를 위한 점진적인 이민제도 개편 등도 권고했다.
AMRO는 2011년 싱가포르에서 출범해 2016년 국제기구로 전환됐다. 아세안 역내 거시경제동향 점검 및 정책 권고, 금융협력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韓경제 개선, 마이너스 아웃풋 갭 축소될 것"
GDP 성장률 올 1.0%, 내년 1.9%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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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야수토 와타나베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소장과 면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파이낸셜뉴스] 역내 국제기구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한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기준을 설정하고 구조적 재정개혁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신인도 유지를 위해 경제 상황이 정상화되면 임시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종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올해 1.0%, 내년 1.9%로 전망했다.
19일 AMRO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키안 헹 페 단장 등 총 6명의 AMRO 연례협의단은 지난 8일 방한해 이날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KDI 등 정부기관, 연구소 등과 면담했다.
키안 단장은 "한국 경제는 올해 민간 소비 회복과 견조한 수출에 힘입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며 "(실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아래로 떨어지는) 마이너스 아웃풋 갭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AMRO가 전망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1.9%는 국내외 전망치와 유사하다. 국제금융기구(IMF)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평균 2.1%를 기록한 후 내년에 1.9%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AMRO는 순자본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은 상승했지만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6.1%) 등 대외 부문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외환보유액이 단기외채의 2.6배에 달하는데, 이는 잠재적 충격에 대한 상당한 완충효과를 제공한다고 했다.
다만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해 사회보장성기금이 제외된 관리수지 적자는 2024년 GDP 대비 4.1%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추산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1조6000억원, GDP 대비 -4.2%다.
국내 취약 부분은 ▲급격한 서울 주택시장 가격조정 가능성 ▲지방 소규모 저축은행과 상호신용협동조합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중기적 노동인구 감소를 꼽았다.
그러면서 AMRO는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기준 설정과 구조적 재정개혁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침체에서 벗어나 경제 상황이 정상화되면 재정신인도 유지를 위해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임시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종료할 것을 권고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중인 내년부터 연평균 5%씩 재정지출을 늘리는 확장재정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 일·가정 양립을 개선하는 일터 개혁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실질적인 퇴직연령 연장, 심각한 인재난 해소를 위한 점진적인 이민제도 개편 등도 권고했다.
AMRO는 2011년 싱가포르에서 출범해 2016년 국제기구로 전환됐다. 아세안 역내 거시경제동향 점검 및 정책 권고, 금융협력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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