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이지 않는 환율…한은,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외화지준 이자 지급 (종합)

파이낸셜뉴스 2025.12.19 15:20 댓글0

한국은행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과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과 외화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외환안정 패키지를 가동한다.

19일 한은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기관이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 납부하고 있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차입 확대를 억제하고 외화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면제 조치로 금융기관들의 외화 조달 비용 부담이 완화되면서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외화 공급 유인이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은은 외환건전성부담금 완화가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 비용을 약 10bp(0.1%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자 지급 대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적립된 지급준비금에 대해 매월 이자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준용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하면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은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가 확대되고, 비금융기관과 개인이 해외에 운용하던 외화예금의 국내 유입도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현재 외환시장을 위기 국면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며 “최근 환율 상승은 급격한 자본 유출보다는 거주자의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 외화 수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 패키지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윤 국장은 외화지준 이자 지급과 관련해 “미 국채 등 해외 단기자산과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할 경우,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운용하던 단기 외화자금을 국내에 머물게 할 유인이 생긴다”며 “이는 기업과 개인의 외화자금까지 국내에 파킹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외화 유입 규모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은 진행 중이나 수치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행과 정부는 △선물환 포지션 제도의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에 대한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 외환시장 참여와 관련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모색 등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왔다.

당국은 이번 외환건전성부담금 한시 면제와 외화지급준비금 이자 지급 조치가 외화의 국내 유입과 체류를 동시에 유도하는 정책 패키지로,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 완화와 함께 환율 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은 “개별 조치의 즉각적인 효과보다 여러 정책이 연결돼 작동할 때 나타날 시너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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