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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고환율, 서학개미 탓 아냐... AI·산업 경쟁력으로 대응"
파이낸셜뉴스 2025.12.18 19:0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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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상승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를 문제 삼거나 국민연금을 동원해 환율을 방어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8일 삼프로TV에 출연해 “서학개미들이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정부가 문제 삼거나 책임을 돌릴 생각은 전혀 없다”며 “국민연금을 동원해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생각도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고환율의 배경으로 외화 유출입의 불균형을 지목했다. 구 부총리에 따르면 11월까지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약 900억 달러에 달하지만, 해외 주식·채권 투자 등으로 유출된 자금은 약 1500억 달러 수준이다. 약 600억 달러의 외화가 순유출되면서 달러화 가치는 상승하고 원화 가치는 하락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현재 환율은 수급상 수요가 많아 형성된 결과”라며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경쟁력 있는 벤처·산업 육성 △주주 이익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근절 △자본시장 구조 선진화 및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국내 주식시장 장기 투자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투자에 나서는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지를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라며 “정책들이 가시화되면 환율도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AI 초혁신 전략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환율이 절하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에는 정책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기술과 아이템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SiC 전력반도체, 초전도체 등 30여 개 핵심 아이템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두 개만 성공해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성과가 가시화되면 외화 유입이 확대되고 환율도 절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은 AI 대전환과 그린 대전환, 초혁신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 타깃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투자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내 시장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 경제 정책 방향으로는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며 “AI 대전환을 통해 미국·중국에 이어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AI 교육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인재를 양성하고, 경쟁력 있는 AI 창업 기업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AI 기반 선박 산업의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그는 “AI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 항로를 설계하면 연료비를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다”며 “HD현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벤처기업이 참여하는 협업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하고 민간 기업들이 기술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한국형 국부펀드 구상과 관련해서는 “기존 KIC와는 확연히 다르다”며 "투자처를 국내외로 가리지 않을뿐더러 정부의 관여를 배제하고, 공격적인 운용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물납 주식 등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끝으로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의 핵심은 결국 세계 1등 수준의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며 “반도체에 이어 이런 산업을 두세 개 더 키워내는 것이 목표이며, 정부가 자금을 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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