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처의 출범 목적에 맞게 내년에는 전 부문의 탈탄소 이행 전략에 집중한다. 산업·경제·사회 전 부문의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마련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책임 있게 이행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한다는 핵심 전략 아래 세부 이행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우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탈탄소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상세 설계도로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 경직성 문제 해결을 통한 탈탄소 전원 구성(에너지 믹스)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전기요금과 전력시장도 개편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입찰 방식으로 개편해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계획입지 도입, 인·허가 간소화 및 보증·융자 확대 등 비용 절감 방안을 추진해 재생에너지의 비용 경제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시장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봄·가을 출력 감소를 조건으로 추가 정산금을 지급하는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를 내년 1·4분기 중 도입하고, △히트펌프 △에너지저장장치(ESS) △양방향 충·방전(V2G) 등 수요 유연성 자원의 시장 참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 정책도 확대한다.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성능과 안전성은 향상하면서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한편, 상용차 시장에 전기 모델 출시를 유도하고 전 차급에 전동화 라인업을 구축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충전시설도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다. 충전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생활공간 주변에 급속충전기를 확충하고, 전기차의 양방향 충·방전(V2G) 기능을 활용해 양방향 충전기 보급을 병행 추진한다.
건물 에너지 소비 역시 탈탄소화와 효율화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해 히트펌프·청정열 등 열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요금 선택권, 수열에너지 공급을 통한 실외기 없는 아파트 시범사업 추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열에너지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법령 정비도 잇따라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연말까지는 열 지도 등 통계체계 구축과 청정열 이용의 법적 근거를 담은 ‘열에너지 기본법’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폐기물은 원천 감량으로 자원 소비를 최소화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무상 제공 금지(컵 가격 지불제)로 전환하는 등 명확한 가격 신호를 통해 확실하게 감량한다는 방침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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