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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불발… 與野, 프레임 싸움
파이낸셜뉴스 2025.11.11 21:19 댓글0
원내지도부 국회 회동
국힘, 李정부 외압 의혹 제기
민주, 검찰 조작기소에 초점
명분 놓고 힘겨루기 명칭도 달라
추후 다시 만나 협의 이어가기로
여야는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를 협의했지만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항소 포기 외압을 가했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기소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프레임싸움'을 하는 탓이다.
■ 野 "외압 국정조사" 與 "檢 조작기소"
김병기 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대장동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다만 추후 다시 회동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가 부딪치는 부분은 조사 대상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최초 국정조사를 요구한 국민의힘은 정부 외압 의혹을 핵심으로 보고 있고,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기소와 항명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국정조사 명칭도 서로 달리 부르고 있다. '검찰 조작기소·항명'은 공통이지만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을 붙였고, 민주당은 '항소 자제'로 순화해 덧붙였다.
이는 여야가 국정조사를 매개로 프레임 싸움을 하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외압 의혹으로 정부·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비호한다는 모양새를 부각하려는 의도이다. 반면 민주당은 자칫 '대통령 방탄' 역풍을 맞을 수 있어 국정조사 협의에는 응하면서도 검찰의 조작기소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는 속셈이다. 더 나아가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도 항명으로 규정함으로써 정권 외압이 아닌 검찰의 기득권 저항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시각차를 내세워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협의에 응하며 대통령 비호 역풍은 피하면서도,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다. 10~11일 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섣불리 국정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12일 법사위서 논란 진화 시도
특히 압도적인 여대야소라 국민의힘만으로는 국정조사를 관철할 수 없어 민주당으로서는 구태여 무리할 필요가 없는 입장이다. 일단 강성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청문회 자리를 마련, 정부·여당이 논란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대장동 현안질의 요구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를 열면서도 증인은 채택하지 않아 여야 위원들 공방만 벌이도록 했다. 12일에는 외압 의혹 당사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가 이뤄지는데, 정부·여당이 협력해 해명에 나서 논란을 가라앉히려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변수는 국민의힘의 향후 공세 수위이다. 정 장관은 물론 이 대통령 탄핵안을 추진하며 탄핵정국으로 모는 한편, 단식과 삭발 등 과감한 퍼포먼스를 가미한 장외투쟁에 나서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수 있어서다. 과거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가 단식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켰던 전례도 있다.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해당 사례가 거론되며 강수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방문하며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탄핵, 또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탄핵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단 하나,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하고)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외쳤다.
원외 인사들을 동원해 화력을 키우려는 움직임도 있다. 항소 포기 논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거론된다. 검사와 법무장관을 지낸 이력이 있어 저격수 역할로 제격이라는 게 당내 평가이다. 거기다 한 전 대표와 가까운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김준호·박상수 전 대변인 등은 자체적으로 규탄집회를 열기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송지원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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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정부 외압 의혹 제기
민주, 검찰 조작기소에 초점
명분 놓고 힘겨루기 명칭도 달라
추후 다시 만나 협의 이어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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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앞줄 왼쪽 네번째) 등 주요 당직자들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
■ 野 "외압 국정조사" 與 "檢 조작기소"
김병기 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대장동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다만 추후 다시 회동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가 부딪치는 부분은 조사 대상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최초 국정조사를 요구한 국민의힘은 정부 외압 의혹을 핵심으로 보고 있고,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기소와 항명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국정조사 명칭도 서로 달리 부르고 있다. '검찰 조작기소·항명'은 공통이지만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을 붙였고, 민주당은 '항소 자제'로 순화해 덧붙였다.
이는 여야가 국정조사를 매개로 프레임 싸움을 하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외압 의혹으로 정부·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비호한다는 모양새를 부각하려는 의도이다. 반면 민주당은 자칫 '대통령 방탄' 역풍을 맞을 수 있어 국정조사 협의에는 응하면서도 검찰의 조작기소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는 속셈이다. 더 나아가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도 항명으로 규정함으로써 정권 외압이 아닌 검찰의 기득권 저항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시각차를 내세워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협의에 응하며 대통령 비호 역풍은 피하면서도,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다. 10~11일 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섣불리 국정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12일 법사위서 논란 진화 시도
특히 압도적인 여대야소라 국민의힘만으로는 국정조사를 관철할 수 없어 민주당으로서는 구태여 무리할 필요가 없는 입장이다. 일단 강성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청문회 자리를 마련, 정부·여당이 논란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대장동 현안질의 요구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를 열면서도 증인은 채택하지 않아 여야 위원들 공방만 벌이도록 했다. 12일에는 외압 의혹 당사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가 이뤄지는데, 정부·여당이 협력해 해명에 나서 논란을 가라앉히려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변수는 국민의힘의 향후 공세 수위이다. 정 장관은 물론 이 대통령 탄핵안을 추진하며 탄핵정국으로 모는 한편, 단식과 삭발 등 과감한 퍼포먼스를 가미한 장외투쟁에 나서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수 있어서다. 과거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가 단식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켰던 전례도 있다.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해당 사례가 거론되며 강수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방문하며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탄핵, 또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탄핵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단 하나,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하고)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외쳤다.
원외 인사들을 동원해 화력을 키우려는 움직임도 있다. 항소 포기 논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거론된다. 검사와 법무장관을 지낸 이력이 있어 저격수 역할로 제격이라는 게 당내 평가이다. 거기다 한 전 대표와 가까운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김준호·박상수 전 대변인 등은 자체적으로 규탄집회를 열기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송지원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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