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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순직 군인, '추서 진급된 계급'으로 유족급여 올린다
파이낸셜뉴스 2025.07.08 09:38 댓글0
추서 진급된 계급으로 유족급여 상향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시행
[파이낸셜뉴스] 국가를 위해 전사 또는 순직해 추서된 군인의 경우, 앞으로는 그 유족들에게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분’까지 산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시행되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전사 또는 순직해 추서 진급된 군인의 유족들은, 순직유족연금과 군인사망조위금 등의 연금 및 보상금을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진급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차원의 조치였으며, 따라서 기존 유족급여는 진급 이전 계급에 따라 지급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군인 재해보상법'개정에 따른 후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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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전경. 공동취재단 |
[파이낸셜뉴스] 국가를 위해 전사 또는 순직해 추서된 군인의 경우, 앞으로는 그 유족들에게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분’까지 산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시행되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전사 또는 순직해 추서 진급된 군인의 유족들은, 순직유족연금과 군인사망조위금 등의 연금 및 보상금을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진급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차원의 조치였으며, 따라서 기존 유족급여는 진급 이전 계급에 따라 지급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군인 재해보상법'개정에 따른 후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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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국방부 제공 |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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