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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이사람] "투명하고 체계적인 K법제 세계가 주목해요"
파이낸셜뉴스 2025.06.24 18:28 댓글0
박송이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
법제외교 최전선서 각국과 교류
외국 관계자들 K법제에 큰 관심
"신속한 법령 정비 역량 자주 언급"
국내기업엔 세계법제정보 제공중
불확실성 줄일 내비게이션 역할
"K법제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습니다. 한국의 입법 역량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박송이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사진)은 24일 "빠른 경제성장 속에서도 투명하고 체계적인 입법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많지 않다"며 "한국의 법제는 디지털화된 입법 지원 시스템과 함께 개방성과 투명성 면에서도 국제사회에 하나의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담당관은 "외국 법제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한국 법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높은 기대를 실감할 수 있다"며 "특히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해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역량은 한국 법제의 큰 강점으로 자주 언급된다"고 전했다.
그는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법제 외교관'의 길을 걷고 있다. 2006년 공직에 첫발을 디딘 그는 2009년부터 15년 넘게 법제처에서 근무했다. 법제국, 법령정비과,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자치법규입안지원과 등 다양한 부서를 거치며 실무 역량을 쌓았다.
박 담당관이 이끄는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의 주요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외국 법제기관과의 교류 협력, 다른 하나는 '세계법제정보' 사업이다.
그는 "외국 법제기관과의 교류사업은 말 그대로 '법제 외교의 최전방'"이라며 "한국 법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세계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법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올해로 벌써 13회를 맞이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각국 법제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제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가장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박 담당관은 "단기적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아시아를 넘어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록 각국의 정치·경제 상황은 다르지만 법제를 통해 사회 시스템을 정비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수요는 공통적"이라며 "한국의 법제는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에 실질적 기준이자 효과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법제정보' 사업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K콘텐츠, K화장품, K의료, K식품, K원자력 등 산업별 맞춤형 법령 정보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박 담당관은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세계 시장에 보다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해외 법제 내비게이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현재 58개 국가의 법령정보를 수집해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국가의 법령정보를 제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는 정책의 마지막 안전장치"라며 "작지만 강한 조직인 법제처는 그 정책이 법적으로 실현되도록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 법제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협력방식, 즉 'K이니셔티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맡은 자리에서 성실히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제외교 최전선서 각국과 교류
외국 관계자들 K법제에 큰 관심
"신속한 법령 정비 역량 자주 언급"
국내기업엔 세계법제정보 제공중
불확실성 줄일 내비게이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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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송이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 법제처 제공 |
박송이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사진)은 24일 "빠른 경제성장 속에서도 투명하고 체계적인 입법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많지 않다"며 "한국의 법제는 디지털화된 입법 지원 시스템과 함께 개방성과 투명성 면에서도 국제사회에 하나의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담당관은 "외국 법제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한국 법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높은 기대를 실감할 수 있다"며 "특히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해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역량은 한국 법제의 큰 강점으로 자주 언급된다"고 전했다.
그는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법제 외교관'의 길을 걷고 있다. 2006년 공직에 첫발을 디딘 그는 2009년부터 15년 넘게 법제처에서 근무했다. 법제국, 법령정비과,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자치법규입안지원과 등 다양한 부서를 거치며 실무 역량을 쌓았다.
박 담당관이 이끄는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의 주요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외국 법제기관과의 교류 협력, 다른 하나는 '세계법제정보' 사업이다.
그는 "외국 법제기관과의 교류사업은 말 그대로 '법제 외교의 최전방'"이라며 "한국 법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세계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법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올해로 벌써 13회를 맞이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각국 법제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제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가장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박 담당관은 "단기적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아시아를 넘어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록 각국의 정치·경제 상황은 다르지만 법제를 통해 사회 시스템을 정비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수요는 공통적"이라며 "한국의 법제는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에 실질적 기준이자 효과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법제정보' 사업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K콘텐츠, K화장품, K의료, K식품, K원자력 등 산업별 맞춤형 법령 정보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박 담당관은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세계 시장에 보다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해외 법제 내비게이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현재 58개 국가의 법령정보를 수집해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국가의 법령정보를 제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는 정책의 마지막 안전장치"라며 "작지만 강한 조직인 법제처는 그 정책이 법적으로 실현되도록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 법제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협력방식, 즉 'K이니셔티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맡은 자리에서 성실히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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