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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정부에 부산 이전방안 제출.. 노조 "대통령 공약이라고 옮기나"
파이낸셜뉴스 2023.03.28 19:58 댓글0
산은, 27일 금융위에 '이전기관 지정안 보고서' 제출
노조 "위법·졸속 이전방안 날치기 원천 무효"
잘차적 하자 지적하며 법적 대응 예고
[파이낸셜뉴스]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 지부, 위원장 김현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부산으로 이전하나"라며 사측의 의사결정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이전기관 지정안 마련 관련 의견 보고서'를 제출, 이전 절차를 본격화했다.
산은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위법·졸속 산업은행 이전방안 날치기 제출 원천 무효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결정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산은 노조는 "강석훈 회장은 노조가 요청한 ‘노·사 공동 이전 타당성 TF’ 설립을 거부하고 직원 2,800여명이 반대 서명을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이전기관 지정안을 결의했다”며 강 회장의 행태를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직원들이 ‘왜 부산으로 이전을 해야되는지’ 물어도 강 회장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불통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강 회장이 이사회 결의가 아닌 경영협의회를 통해 의결한 점이절차에 맞지 않다고 보고 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담당부처 등 정부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 측은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는 산은 사측의 이전방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노사협의를 거쳐 이전방안을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날치기 처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김현준 노조위원장은 “단순히 부산에 가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국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게 국가경제적으로 맞는 정책인지 같이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할 정책금융기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제대로 논의하고 똑바로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산은은 금융위에 이전기관 지정안 마련 관련 의견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방 이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첫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금융위가 산은 의견을 받아 지방 이전기관 지정안을 마련하면 국토교통부가 균형발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하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11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다.
#산업은행 #부산이전 #산업은행부산이전 #산업은행노조
노조 "위법·졸속 이전방안 날치기 원천 무효"
잘차적 하자 지적하며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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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 조합원들이 28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앞에서 '위법, 졸속 산업은행 이전방안 날치기 제출 원천 무효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채 위법·졸속으로 강행되고 있다”며 “명분 없고 실리 없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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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 조합원들이 28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앞에서 '위법, 졸속 산업은행 이전방안 날치기 제출 원천 무효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채 위법·졸속으로 강행되고 있다”며 “명분 없고 실리 없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
[파이낸셜뉴스]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 지부, 위원장 김현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부산으로 이전하나"라며 사측의 의사결정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이전기관 지정안 마련 관련 의견 보고서'를 제출, 이전 절차를 본격화했다.
산은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위법·졸속 산업은행 이전방안 날치기 제출 원천 무효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결정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산은 노조는 "강석훈 회장은 노조가 요청한 ‘노·사 공동 이전 타당성 TF’ 설립을 거부하고 직원 2,800여명이 반대 서명을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이전기관 지정안을 결의했다”며 강 회장의 행태를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직원들이 ‘왜 부산으로 이전을 해야되는지’ 물어도 강 회장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불통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강 회장이 이사회 결의가 아닌 경영협의회를 통해 의결한 점이절차에 맞지 않다고 보고 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담당부처 등 정부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 측은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는 산은 사측의 이전방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노사협의를 거쳐 이전방안을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날치기 처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김현준 노조위원장은 “단순히 부산에 가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국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게 국가경제적으로 맞는 정책인지 같이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할 정책금융기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제대로 논의하고 똑바로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산은은 금융위에 이전기관 지정안 마련 관련 의견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방 이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첫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금융위가 산은 의견을 받아 지방 이전기관 지정안을 마련하면 국토교통부가 균형발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하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11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다.
#산업은행 #부산이전 #산업은행부산이전 #산업은행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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