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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노동개혁 드라이브‥ 김학용 "기득권 노조 불법행위 뿌리뽑아야"

파이낸셜뉴스 2023.03.14 17:34 댓글0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기득권 노조의 불법행위는 뿌리를 뽑고 젊은이와 선량한 국민을 위한 일자리 문턱은 확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불의와 불공정의 기득권 노조, 이제 끝장냅시다'는 논평을 내고 "무소불위로 날뛰던 민노총의 운명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다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근로조건 개선과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나서는 노조는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노동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13일에 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조합원 절반 이상이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시 노조의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고,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노조가 근로자의 노조 가입과 탈퇴 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이 있을 경우 법적 처벌을 가하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민노총은 '근로자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스스로 특권계층이 되어 자기 잇속만 챙기고 있다"면서 "민노총은 문재인 정권의 비호 아래 안하무인 격의 기득권 세력이 되었고 그로 인해 젊은이들의 취업 문이 좁아지고, 일하고 싶어 하는 40~50대는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환노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2018년 말에도 민노총 산하 조합원들이 유성기업 노무 담당 상무를 집단 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이를 방치했고 저는 ‘민노총의 폭행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일갈했던 기억이 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도 이제 민노총을 버려야 할 때"라면서 "민주당이 기득권 노조인 민노총과 손잡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