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토론] 3500억불 투자기금 + LNG 수입 1000억불. 협상이 밀린게 맞다.코멘트9

15%는 이미 확정이라고 했다. 문제는 얼마나 뜯기냐인데... 많이 뜯겼다.

협상력의 가장 큰 요소는 덩치다.

국력 = 경제력 + 군사력 + 영토사이즈 + 인구 + 기타(소프트파워, 정치사회 수준, 시민의 합치된 의지 등)

한국의 국제 협상력은 원래 높은편이 아니지만, 이번의 경우 미국도 몹시 한국에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에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강하게 나갔으면 25%로 한두달 더 갔다해도 결국 유리한 협상이 진행됐을테지만

하루라도 25% 더 연장됐으면 국내의 매국노들이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것이고, 지지층들도 상당수 불안해하며 빨리 타결하라고(잘 모르니 불안한거다) 압박을 줬을 것이므로 강하게 나갈수 없었던 건 이해한다.

애초에 한국이 미국상대로 강하게 나간적이 거의 없다. 노무현때 이라크 파병건으로 대판 붙은적이 있지만

결국 파병은 했었고, 그나마 절대 전투병력 안된다고 해서 비전투부대로 자이툰파병한 한국군은 이라크인에게

한국에 대한 호감을 잔뜩 심어주고 오는 좋은 결과를 낳긴했지만... 협상에 밀렸던 건 사실이다.

그나마 없는 협상력을 키우려면 국내의 합치된 의지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한반도 남쪽에서 국익을 위한

합치된 시민들의 의지는 헛된 망상이고, 현재의 70대 이상 노년층이 자연으로 돌아간 다음에야 가능성이 있을거다.

아직 향후 20년간은 어렵다는 얘기다.

20대 사내새끼들이 페미로 삐져있긴하지만 그렇다고 멀쩡히 우리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걸 좋다고 고개끄덕일만큼 등신들은 아니므로 이런 경우는 얘네도 대부분 목소리가 통일된다. 얘네를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다.

국부 유출되면 지들 미래 소득 사라지는거라는 정도는 알거든.

어찌됐든 몹시 아쉬운 결과임엔 틀림없다. 비록 내용상 일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해도 GDP규모로 봤을때는 한국이 더 쓴게 맞고, 강하게 나가지 못하는 현재의 한국 처지도 안타깝기만 하다.

미 상무부는 옳다구나 하고 일본때처럼 투자금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떠들어대고, 트럼프는 농산물 완전개방했다고 떠들어대는데 첫번째는 일부 맞는 얘기고 두번째는 아예 거짓말이다.

투자수익 90% 가져간다는 얘기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수익의 90% 미국 재투자를 말한다. 그걸 뭐 미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간다는 얘기가 아니다. 물론 수익금을 본국으로 회수 못하면 당연히 손해가 맞다. 

그런데, 트럼프 임기는 고작 4년이다. 대통령 바뀌면 집권 세력 바뀌면 이 막장행태가 유지될까?

따라서, 4년 혹은 그보다 몇년 더, 10년간 미국에서 재투자로만 자금이 쓰인다해도 최종적인 손실은 아니다.

단기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자국 경제를 돌리는데 쓰는게 아니라 타국 투자금으로 쓰인다는 점은 당연히 악재지만

일본이 뻘짓했다는 건 이 부분도 포함해서 조성된 펀드의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한다는데 있었다.

한국의 3500억불은 상대적으로 더 지출했어도 이미 대기업 대미 투자 계획(1000억불) + 조선 분야 (1500억불)

+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2000억불)로 한국이 대미 수출을 위한 주력산업을 선정해서 제시했다.

수익 대부분이 미국에 '당분간' 묶이는건 뼈아프지만, 어차피 미국 시장공략을 위해 투자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우리가 선정해서 진행한다는 건 대미무역에는 호재로 작용한다.

그러나, 어쨌든 이건 삥뜯긴게 맞다. 한국이 중국처럼 미국이 옴짝달싹 못할 무기, 희토류같은 반격카드가 

확실하게 있고, 중국만큼 덩치가 커서 함부로 때리기 힘들었다면 이렇게 대놓고 괄시를 받지는 않았을거다.

FTA체제는 이제 무너졌다. 이건 의미없는 협정이 됐다. 애초에 국제사회는 강대국이 깡패짓하면 협정이고

나발이고 의미가 없는 약육강식의 정글이다. 국력을 키워야하는 필수적인 이유고 왜 한국이 통일을 해야하는지

최소한 남북 경제블록이라도 형성하고 우호세력을 주변에 늘리는게 절실한지 이로서 더욱 분명해진다.

자동차는 무관세에서 15%관세가 됐기에 중기적으로 현기차는 약세를 피할 수 없다. 나머지는 괜찮다.

농산물 완전개방이라는 트럼프의 헛소리는 이번에 개방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미 대미 농산물 수입은 거의 

전품목이 개방되어있다. 99.7%의 품목이 개방되어 있는데 당연히 쿼터가 걸려있고 이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지만, 아마 과일류 등 일부품목의 쿼터 조정이 있을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향후 정부발표를 

봐야 확실해질 것이다.

쌀과 소고기 쿼터는 변함없다. 이걸 딱 찝어서 강조한 걸 보면 이건 확실하다. 나머지 품목 쿼터는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한국 농가 대부분이 쌀농사라 이것만 방어해도 선방이긴하지만 다른 품목은 지켜봐야할듯하다.

한국협상단은 트럼프에게 이미 농산물 거의 전품목이 수입개방되어있다고 설득했을테고, 그걸 트럼프는 지 

업적인양(이미 다 열려있는데), 그리고 무제한 수입인양(쿼터제다) 언플한 것 뿐이다.

LNG 수입은 딱히 신경쓸것 없이 그냥 숫자맞추기용이다. 에너지 수입은 어차피 해야하는거고 조금 더 비싼

미국산 들여온다한들 큰 손해도 아니다. 중동, 러시아산 들여올거 좀 줄이면 되니까. 요즘 러시아산은 어차피

들여올 분위기도 아니고

결론.

- 반토막난 땅덩어리로 잘먹고 잘살거라 여기면 지금은 미국의 호구, 미래엔 중국의 호구로 살아가야한다.

- 호구로 살기싫으면 북한애들 어르고 달래서 우리 울타리에 묶어넣고, 더 나아가 만주, 연해주 동포들도 엮어서

경제블록으로 한울타리에 살살 몰아넣은후, 몽골이나 동남아중 극히 한국에 우호적인 나라들을 연방으로 묶으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허황되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 허황된 짓을 실현못하면 깡패들의 맛집으로 영원히 남는다.

- 시장은 이미 관세협박을 다 반영한 상태라 장단기추이에 변동요소가 안된다. 글로벌은 조정으로 접어들것이다. 다만 코스피는 예상보다 크게 뜯겼음에도 혼자 달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 주의해서 봐야할건 미국산 수입품은 무관세다. 한국산은 15%다. 유럽, 일본 등등 대다수 15%이상이다. 이게 의미하는건 미국의 산업, 무역경쟁력이 타국에 비해 기본 15% 떨어진다는 얘기다. 사실 타국산 15% 관세붙이고, 지들건 무관세로 해도 무역 수출입양에 큰 변화는 없을거다. 미국의 무역 경쟁력은 이미 무너졌다는 자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