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시황] 금투세 보완 시행 방안 코멘트3

기본공제  연 5천만원  >>  1억  소득 

손실 이월 공제  기간  5년 >> 10년 

ISA  연납입금 2천만  >> 3천만원 

수익  전액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  허용 

반기별 원천징수 방식  >>  연 1회 확정신고

배우자등  부양가족  기본공제 시  금투소득 배제 

건보료  산정기준  소득액에서  금투소득 제외  

이렇게 까지   완화하면서  금투세 시행 할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  ?

630조  부자들만 가입하는  사모펀드  49.5 %   종합과세를   중도 환매를 하면  분리과세 

22% ~ 27%  세금 절감 효과   이거  노리는 거냐 ?    대장동  사모펀드 처럼   돈 많은 넘들  세금 부담 적게 하려고  그러는거냐 ?   

정부왈 거래세  없애고  금투세 도입하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한다는데  ....   왜 하려고 할까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징수한다   지금 현실은 개미들  손실보고 파는데  세금 내고 있다   거기다가 

수익  5천만원 이상 나면  또 금투세를 내야 한다 

지금은  1% 안에  못 들어서  금투세 안 낸다고 하지만   언젠가  평생  살면서   한 두번의  대박 기회는

올 것으로 생각하고  주식투자를 하는 것인데    일년에  10억  벌었다고  3억을  세금으로  뜯어가면   개미들  

부자는  언제 되라는 건가 ?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도  10억이 넘어가는데 ....

정말  금투세  할려면   거래세  선진국처럼 다  없애야 된다   공매도도   기관 외인 같은 조건으로   게임의 규칙을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 호재라면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왜  돈을 더 가지고 와서 할 생각을 안하고 

반대를 할까 ?  기존 거래세는 유지하고  없던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냐 ? 

주식시장 박살내려고  작정한거냐 ? 

 40년 주식투자 경험상으로 볼때   비 생산적인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금투세를  안  받아온 것인데  이제와서   선진 미국이나 일본시장처럼   수익내기 좋은 환경도  없었을 뿐더러 

그나마  없던  금투세까지  부과한다면  한국 주식시장에서  부자가  되려는 열망을  막아버리는  격임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게   더 힘들어질 것임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야   2배 올라갈 주식이  20배도 올라가는 것임 

정부든  의회든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유인할  생각을 해야지   조세정의 공평과세  운운하는 거 보면  정말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임    손실보고 팔아도  세금  내는 게  조세 정의냐  ?   소액투자자나  거액투자자나  똑같은 비율로    거래세 내는 것이  조세 정의이고  공평과세냐 ?   정률과세는 항상 역진성이 있다는 것이 상식아니냐 ?

보다 큰 차원에서 봐야 한다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서  부동산 가격만 올린다면  정말

극소수 부동산 소유자들만   부익부 빈익빈  되는 것임 

이거  막을려구  정부가    세금 안 받을테니까  주식 투자  많이해서  개미들  부자되고 

기업들  IPO 상장  유상증자  전환사채 등으로  자금조달하라는  취지였는데   이제와서   거래세도 받고

금투세도 받으려고 한다니  ....  

미국 일본 선진국은 거래세 없이  금투세만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