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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토론] 금투세에 대해( 세금공부 )코멘트1

디테일은 각자 구글링하면

될것 같고요


오해가 많은 부분에 초점은 

맟추면


일단 

돈을 벌면 세금을 냅니다


법인 ( 뭐슨 주식회사 붙은 회사 )

이 벌면 법인세

개인이 벌면 소득세라 합니다


법인은 어떤 종류든 무조건 번 것에

대해 세금을 메깁니다

( 포괄적 과세 )

반면

개인 소득세는 법에 이런 종류의 돈 벌이에만

낸다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 소득원천설 )


( 오해 1 )

그래서

개인은 파생에서 돈 벌면 파생양도세란

세목으로 내지만

법인은 ( 안 낸다고 오해하지만 ) 그냥

이익부분은  법인세로 냅니다

( 기관 외국인 공히 )

세금내는 명칭 ( 세목 ) 이 다를 뿐이죠


( 오해2 )

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다 합치는 건 아니고

( 소위 분류과세라 함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사업 임대소득 )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부동산,  파생 해외주식등 금투세 등 )

각각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 분류과세 합니다 )


예컨대

회사 다니면서   건물주라면

연봉에 임대소득 합쳐

(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감 )

종합소득 신고해야함


그런데

금투세나  부동산양도소득은

얼마든 그것으로 끝남

합쳐지는게 아님 

(세법용어로 분류과세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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