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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토론] 금투세는 안정적인 세수 마련을 위한 복지국가로 가는길코멘트4

헬리23세 조회935

인가?   아니다.

오히려, 상대적인 약자인 개인투자자들에게서  삥을 뜯어서 외국인과 법인투자회사의 세금을 

줄여주는 악법이닷.


누가?  만들었나?

80년대,  민주화 운동만 한  "사회주의실현"을  꿈꾸는  철없는 좌파세력 민주 꼴통당.


그럼에도 이런법을 알고도 찬성한다.?

그저 투자를 통해 자신이 벌지 못한 돈을 버는게 배아프고  자신보다 잘사는 사람은 다  죽어야 정의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의 패배자 마인드라고 보면 된다.


금투세를 말하기전에,


파생 틱띠기하는  사람들이 내는  거래세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닷.


거기에,  파생양도세보다 더한  금투세를 매긴다면?

분기별,  원천징수도 해야하는 판.


대략적으로,  연간 4조원은  거래가  감소될것으로,   가만히 있으면  잘 걷히는

증권 거래세마저 위태롭게 될 처지.

증권거래세는  조금 내리는 대신,


주식양도소득세를 개인이  다 떠 안아야하는 상황.

부자들을 오히려, 감세 (법인은  금투세 대상이 아님.  법인세를 납부 - 거기다가  손실부분은 20년동안 이월공제됨)

상대적으로 가난한 개인들을 중과.하는 모양세. (세율 25% + 건강보험료 = 약 30% 선)



그래서,  국내안하고  해외선물한다고요?

금투세 도입되면?

그럴줄 알고,  민주당이 해외주식에서도  원천징수 와  금투세 전부 시행됩니다.

비과세 아닙니다.


OECD  세게최초,   대한민국이 앞서 나갑니다.

해외주식을 하든,  국내주식을 하든,  파생을 하든....

분기별로  원천징수로 금투세  매겨지고,  그의 따른 건강보험료도 최고요율로  적용되어 

대한민국 복지시스템의  한획을  긋는  선진 복지국가에  한걸음 다가서는  굉장한 악법이

곧,  시행됨을  축하해야 하는지?  여부.


아~~참.

개인들의 금투세  이월공제 (손해난 금액을 차년도 과표에서 공제하는 제도) 5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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