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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시황

상법개정안,,,거부하면,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코멘트3

白江 조회365

소액투자자들을 무시하고, 사주의 딸랑이 노릇을 하는 이사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상법 개정안이 드디어 통과된 상황이다. 


어찌보면, 투자자라면, 누구나 환영해야하는 일인데,,,


이법이 드디어 국회의 관문을 통과한 상황이다. 



당연히 투자자라면, 이제까지 법인을 만들어놓고, 호주머니 곶감빼먹듯이


돈을 빼먹는 사주의 전횡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었는데, 여기에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 단초가 되는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기업들은 반발하고 나설것이 뻔하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마당이니, 이제 바뀌어진 기업환경에 적응하면서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기업을 운영할 생각을 해야하는데,,,



아직도 관문이 하나 남아있다. 바로 정부의 거부권이다. 


만약 이번에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격적인 투자자들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택도 아닌 이유로, 기득권을 비호하는 정부와 여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번 상법개정안이 법률로서 안착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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