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시황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요즘 전언론이 탄핵사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한국의 주변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앞으로 터질 4월 관세쇼크에 제대로 적응해낼수 있을지
걱정스런 상황 아닌가?
트럼프는 한국의 부가세까지 부정적으로 언급하는데,,,
우리도 이참에 부가세를 철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일본도 5%의 부가세를 매기는데, 미국은 부가세가 없다고 한다.
헌데,,우리는 부가세를 10%에서 18%로 올려야한다고 하니,,,참 황당하다.
외국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위주로 세원을 걷는 반면,
한국은 법인세는 갈수록 줄고, 소득세와 부가세, 연금으로 세금을 떼우니
갈수록 서민들이 힘든 것이다.
법인세율을 높여서, 서민들 세금 부담을 줄이고, 소득세와 특히 유류목적세는
점차 낮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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