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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형욱 국토부 장관 “잇단 붕괴사고 낸 현산, 강력 처벌 불가피”
메리츠증권 박형렬 20220118
>>노형욱 국토부 장관 “잇단 붕괴사고 낸 현산, 강력 처벌 불가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광주에서 대형 붕괴사고를 잇따라 일으킨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수위와 관련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패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힘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노 장관은 현재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증거 확보와 증언 청취 등 초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