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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망이용료 제대로 내라"... SKB, 넷플릭스 상대 방통위에 재정신청
메리츠종금증권 정지수 20191125
>>"망이용료 제대로 내라"... SKB, 넷플릭스 상대 방통위에 재정신청
-SKB는 넷플릭스와의 망이용대가 협상 중재를 위해 방통위에 재정 요청. 정부 중재는 이번이 처음
-폭증하는 트래픽 관리를 위해 증설을 여러차례했으나, 넷플릭스가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는 입장
-방통위는 접수부터 90일이내에 판단을 하되,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1회에 한해 90일 연장 가능
-방통위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심사한다는 방침. CP에도 망 관리 의무 부여할 지에 관심 집중
-한편,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불합리한 사유로 인한 계약 거부를 금지하는 조항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