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트럼프 관세부과 행정명령 점검

>>트럼프의 수입 자동차 관세부과 성명 (Proclamation) 요약
-트럼프는 5/17 발표를 통해 Section 232에 근거한 즉각적인 관세부과 대신 일본 및 유럽 등의 나라와 추가적인 협상을 선택했다.
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파워트레인, 전장화, 경량화, 자율주행 등 자동차 분야 R&D 역량강화는 미국의 군사적 우위 유지 근간이며, 국가안보 핵심 요소이다.
지난 30년간 지속된 수입 자동차 및 부품 확대는 미국 업체들의 R&D 역량을 훼손시켜왔다.
-2) 특히 유럽/일본 등의 보호무역주의로 미국 업체들은 글로벌 경쟁력도 약화됐다.
-3) 상무부 장관은 현재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 위협요인이라고 판단했다.
-4) 최근 이루어진 한국 FTA 재협상과 멕시코/캐나다 NAFTA 재협상 (USMCA로 대체)이 국가안보 위협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무역 대표부 (USTR)에 유럽/일본/기타 위협국가와의 자동차 및 부품 수입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라고 지시했으며, 180일 내에 협상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