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국토교통부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안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과열 재현시 즉각 대응하기로 함
-계획에는 27.4조원을 투입하여 공적임대주택 17.6만호 공급 및 자금 지원, 빈집 활용 활성화,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 상향조정, 후분양
활성화 등이 포함됨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지원 시 용적률 10% 높힌다
-서울시에서 재건축 시행사가 세입자에게 재개발 손실보상 시 이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허용하기로 함
-또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들도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는 보증금·임대료·임대기간 등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대주택 입주도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