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민자사업 조기 착공, 주인공은 누구?

>>정부 정책기조 변경의 실행을 위해 민자사업 확대는 필연적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1) 연내 12.6조원 규모의 13개 대형 민자사업 조기 착공 추진, 2) 4.9조원 규모의 11개 민자사업 착공 시기 단축, 3) 신규 민자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가속화 등이다.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제안사업 추진 지연요인을 해소하는 방안도 담겨있어, 과거와 달리
민자사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는 판단이다.
-2007년 이후 민자사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작년말 변경된 정부 기조에도 불구, 이를 실행하기 위한 SOC 재정지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민자사업의 확대는 필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