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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비급여 부문의 과잉진료 억제는 실손손해율 정상화에 기여할 전망
SK증권 김도하 2017/08/10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주 목적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한 핵심방안으로 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제시 (건강보험 보장률 70%로 확대).
이번 정책으로 실손손해율 악화의 주된 원인인 비급여 과잉진료 억제가 기대돼 중기적으로 손해율 정상화에 기여할 전망. 또한, 정책과 별개로 2017 년 이후 보험료 인상효과에 따른 실손손해율 개선도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