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8.2 부동산대책, 정부는 경착륙을 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경착륙(hard landing)을 원하지 않는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은 복지차원의 주거안정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취임 초기에 강하게 드라이브 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집값을 끌어
내려 경제에 부담을 주고 주거 불안정성을 높이는 시나리오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
다. 따라서 8.2 부동산대책 역시 6.19 대책에 이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 주거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


새 정부 부동산 규제는 끝이 아닌 시작

이번 8.2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서울 전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정비 규
제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LTV/DTI 강화 등이다. 보유세 인상을 제외하고 정부가
쓸 수 있는 대부분의 규제 카드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
향이 클 수 있지만, 보유세 인상 등의 추가적인 강력규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연
착륙(soft landing)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공적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실수요
자를 위한 정책들이 개편되고 있는 점도 침체보다는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니다. 다만 주택매매거래량의 감소 등 재정비 및 재고주택시장의 과열 흐름은 당분
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8월 가계부채종합방안, DSR 확대 시행 등 추가 정책 발
표가 예정되어 있고, 추후 상황에 따라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정부
는 여전히 부동산 규제 카드를 갖고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대응할 수 있
도록 패만 보여주면서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확실성 커지는 내년 주택시장

최근 정부 정책이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들로 정비되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분양시장의 흐름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대형사의 신규
공급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한편으로 내년부터는 입주물량증가와
국내외 금리인상 등 주택 조정요인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건설사 입장에서
는 상당히 불리한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올해 내내 정부의 부동산
및 가계부채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반면 투자처를 찾지 못한 풍부한 유동성의 흐
름도 주목해야 한다. 이미 풀려져 있는 풍부한 유동성, 도시재생과 지역개발을 통해
풀릴 유동성 등 money flow의 방향성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처럼 내년 주택시장은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결국 건설업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내년부터 주택부문에
대해 보수적인 시작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및 입지에 강점을 보유
하고 재무구조가 건실한 대형사는 M/S를 높일 수 있으며, 실수요자에게는 거품없
이 집을 보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대출규제 강화로 금융지원 능력이
우수한 신탁사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LH와 민간합동사업을 확대 추진중인 중견
사들에게도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