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책임준비금 적립 방안 발표: ‘경과조치’ 언급에 의미가 있다

금융당국, 단계적인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방안(LAT 강화,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 구축 등)을 발표. LAT 강화는 할인율 하향조정으로 이뤄질 전망이나 상장 보험사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그보다 금융당국에서 K-ICS 에 대한 ‘경과조치’의 검토 및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의미가 있다는 판단.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경과조치는 K-ICS 도입에 따른 보험업종 자본 우려를 경감시키는 요인이라고 판단함.


금융당국, 단계적인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 확정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제 2 차 회의를 통해 단계적인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방안을 확정함. 방안의 내용은 크게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Liability Adequacy Test, 이하 LAT) 제도의 강화와 2) 3-Pillars 를 토대로 리스크 중심의 감
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경과조치' 언급에 의미가 있다.
LAT 제도 강화는 지난해에도 수 차례 언급되었으며, 오히려 시행시기가 2017 년 말로 연기된 것임. 또한 상장 보험사(특히 손해보험사)는 결손금 발생에 따른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며, 발생하더라도 적립액의 일부는 RBC
상 자본으로 인정되므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