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통신서비스 : 통신비 절감 대책 발표

국정기획위, 기본료 폐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보편요금제 도입 그리고 공공 WiFi 확대 구축 등 통실비 절감 대책 발표. 이번 통신비 대책 절감은 기존에 추진됐던 기본료 일괄 폐지에 비해 완화된 기조.


국정기획위, 통신비 절감 대책 발표

국정기획위가 22일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에는 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료 폐지, ② 선택약정할인율 20% → 25% 상향, ③ 보편 요금제 도입, 그리고 ④ 공공 WiFi 확대 구축 등이 포함됐다.


완화된 기조에도 불안감은 여전

이번에 발표된 통신비 절감 대책은 기존에 추진됐던 11,000원 기본료 일괄 폐지와 비교해서 상당히 완화된 기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책 발표 이전에 도입 가능. 한 사안들이 미리 발표돼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도 최소화했다.


예고된 통신비 인하, 대응방안이 중요

당장 고시 개정을 통해 도입 가능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달리 보편 요금제 도입은 법 개정이 필요해 상당한 시한이 소요될 전망이다. 1GB 데이터를 제공받는 저가 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무선수익에 기여하는 비중이 작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업셀링 유도도 예상되는 효과를 축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