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은행 : 예상 수준의 부동산 대책

전일 기재부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이며 금융규제로는 LTV, DTI가 포함되었습니다.


17년 은행 대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중기적으로 은행 자산건전화에 긍정적일 전망입니다. 8월엔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재부, 부동산대책 발표

19일 기재부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8월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발표 전,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규제 방안이다.


주요 내용은 1) 조정 대상지역을 3개 추가해 39개 지역으로 선정하고, 2)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지역을 한정하고 서민과 실수요자를 고려한 측면에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이다.


예상된 수준의 정책

언론상으로 기차례 보도된 예상했던 수준의 정책이다. 정부는 8월에 추가적인 종합대책 방안 발표를 통해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금번 정책이 17년 은행 대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금융위가 예상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액 감소분은 1~2%에 불과하다.


정부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를 차질없이 공급할 의지를 표명했고, 2) 17년 계획된 정책모기지 44조원 만 반영된다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16년말 대비 8.3%성장한다.


이는 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로 양도될 대출로, 실질적으론 은행 이자이익보다 수수료이익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