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한국의 영향

미국이 0.25% 포인트 금리를 인상했다. 2006년 이후 9년 6개월만의 인상이다. 예상되었던 부분이지만 막상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이에 따른 한국의 영향을 전망하는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중엔 한국의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분석도 있고 내년 하반기엔 한국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상의 전망들이 너무 앞서가는 예단이거나 상투적인 예상으로 생각된다.

첫째,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배경이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3차에 걸친 양적완화를 통해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를 통해 경기지표와 함께 고용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실업률은 5%대로 떨어졌다.

미국의 실업률이 현재 수준 이하로 떨어졌던 것은 위 그림에서 보듯 2000년 전후와 2007년 구간이다. 그리고 이때의 미국 기준금리는 4% 이상였다. 이와 비교할시는 현재의 실업률 5%대 진입에서 0%~0.25%의 제로금리를 벗어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했다.

이번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다고 하나 0~0.25%에서 0.25~0.5%로 제로금리를 겨우 벗어나는 수준이다. 내년 3월 이후 몇차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한다고해도  1% 전후의 기준금리가 될 것이다. 이 수준을 갖고 미국이 무슨 거대한 정책적 효과를 노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FRB가 제로금리에서 사라졌던 금리정책 수단의 여력을 향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어느정도 만들자는 의도가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미국의 경우 금리인상을 속도있게 지속하기는 어렵다. 이번에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이제 시장은 미국 금리정책에 있어서의 속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 어느정도 빠르게 추가 인상을 진행시킬 것인가의 관심이다.

미국의 PCE-PI 방식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10월에 연 0.2%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15일 미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청의 발표는 11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가 연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상의 측면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속도있게 진행되기 어렵다.

한편 미국의 주요 기업들 이익 구조를 보면 40% 전후의 비중이 해외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이 금리를 속도감있게 인상할 경우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추가 하락을 부추기면서 신흥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기업들에게도 결코 좋은 영향이 나타날 수 없다.

여기에 미국을 제외한 중국, 유럽, 일본, 한국 등의 경제 여건이 동반 금리인상을 당장 가져가기 어렵다는 측면도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에 부담이다. 지난 9월로 예상되었던 금리인상을 미국이 12월로 연기했던 배경에는 이런 부담의 반영도 있었다.

물론 미국은 내년 3월 이후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달 초 엘런 의장 등은 물가상승률 2%로의 회귀에 믿음을 나타냈다. 낮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 등의 하락이 낮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원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제유가 등이 반등할 경우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는 내년의 경우 국제유가 하락의 반영이 제거된 상태에서 올해 대비 상대적인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언급의 배경에는 추가적인 금리인상 의도가 내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언급한 현재의 현실적인 미국의 물가상승률과 신흥국 경제의 망가짐을 미국이 방관할 수 없는 배경 때문에 최소한 3월 이전에는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가능하되 이를 속도있게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의 자체적인 금리인상 불가 분위기다. 한국의 경우 올해 물가상승률이 0.6%~0.7% 수준으로 5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제유가 등의 하락세도 원인이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그만큼 내수가 위축되면서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가계부채가 1200조원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출산률이 세계 220위로 글로벌 꼴지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률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내수불안의 문제가 추가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비해 이미 시중은행들이 최근 한달 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약 0.2% 포인트 인상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여건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곧바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배경도 이런 부담감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상을 고려할 경우 2016년에 한국의 금리인상은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몇차례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1%전후로 맞추더라도 이미 한국의 기준금리는 현재도 1.5%로서 미국보다 높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과 시사점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한 단계 상향했다. 한국이 Aa2의 국가신용등급을 받은 경우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이 등급을 받은 나라는 미국과 독일 등 7개 나라에 불과하며 일본과 중국보다도 높은 신용등급이다.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한 배경은 몇가지가 있다.

첫째, 외환 보유액 대비 만기 1년 이내의 단기외채 비중이 기존의 50%에서 30%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둘째, 2010년 이후 정부가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고 GDP 대비 정부 부채가 40%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수출의 성장률이 선진국 대비 양호하다는 점이다.

무디스가 한국의 구조개혁 후퇴와 공기업 부채 증가 등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꼽았지만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최대치로 상향했다는 것은 글로벌내 향후 5년간 한국의 잠재적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커지고 있는 한국의 경제 불안에서도 왜 무디스는 국가신용등급을 오히려 상향했을까? 여기에는 몇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첫째, 한국의 내수 불안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한국의 수출경기는 양호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전 몇년간 한국 수출이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했다는 소식을 수차례 들어왔다. 한국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경우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이상이 시사하는 것은 대기업이 수출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내수에 순환시키지 않고 손에 쥐고 있다는 의미다. 대기업 유보율이 급증한 배경이다. 또한 부익부빈익빈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둘째, 정부 부채를 둘러싸고 너무 비관 위주로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대립이 커지다보면 한쪽에서는 정부를 옹호하게되고 한쪽에서는 정부를 비관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는 일반의 여론도 마찬가지다.

이번 주말에도 나라빚 이자만 한해 20조원이며 이를 통해 미국 금리인상기에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는 식의 비관적인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대외 국가 부채보다는 채권이 더 많다는 점을 말하는 언론은 왜 없을까? 다시말해 한국이 해외에 갚아야될 빚 보다는 받아야될 돈이 더 많은데 왜 이를 언급하지는 않는냐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순 대외채권은 3천억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즉 한국이 외국에 갚아야 할 채무보다 받아야 될 채권이 3천억달러 이상 더 많다는 의미다. 미국 금리인상기에 과연 한국이 불리하다고만 말하는게 타당한 것인가?

현재의 한국 내수불안과 커지는 부익부빈익빈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쥐고 있는 막대한 유보금의 내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하며 한국형 양적완화가 논의되어야 한다. 내수진작에는 달러가 필요한게 아니라 원화 유동성의 증대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를 둘러싸고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약점만 부각시키며 흔들어서는 곤란해진다. 분명 한국내에서는 비관 투성이인데 왜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오히려 사상 최대 수준으로 상향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은 정부를 압박할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때다. 지금의 한국 내수경기 위기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분열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금모으기 때의 단결된 국민성이 더욱 더 간절해진다.

금주의 전망

목요일에 이어 금요일 미국 증시가 추가 조정을 보였다. 조정의 원인을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으로만 분석하기는 어렵다. 금요일 미국 증시 추가 조정에도 달러가치는 약세 조정을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요일의 미국 쿼더러블위칭데이가 조정의 원인으로 더욱 신뢰가 간다. 물론 지난주 후반의 조정으로 미국 증시가 단기 이평선을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만기일 영향이 제거된 이번주는 반등을 포함해 박스권 등락으로 하락세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요일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 조정에도 전약후강으로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미국의 금요일 추가 조정이 월요일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호재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도 금요일과 유사한 흐름을 기대해 본다.

아울러 이번주 한국 증시의 흐름은 단기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연초랠리로 연결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구간이다. 반등의 강도가 거래소 2010포인트와 코스닥 700포인트를 넘길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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