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장중] 북한 미사일발사,아소산화산,증시정책

      장시작전부터 북한미사일발사에 대하여 난리다. 결론은 북한미사일발사가 악재가 될 수 없다이다.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식상한 악재이다. 노동개혁합의는 증시로 봐서 큰호재임에도 언급이 없다.

   맨날 중국타령이다. 중국상승할 때는 함구 내릴 때는 악재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필자는 중국정부와 관리의 증시에 대한 대책,관심등으로 봐서 중국경제가 절대 경착륙할 수 없다고 본다. 한국의 금융위나 거래소관리자에 비하면 증시의 중요성을 더 잘 알고 있어 보인다. 모든 정책의 성공ABC는 증시의 안정적 상승에 있슴을 알고 잘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파생을 위하여 국부가 날아가든말든 중산층이 큰피해를 보든말든 변동성확대에만 촛점이 맞춰진 현행증시제도에 대하여 금융위나 거래소에 항의하면 누가 당신들더러 주식투자하랬냐고 대답하는 어이없는 담당자들이 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겠는가? 바로 퇴출 시켜버려야한다. 철밥통이라 안되나요? 

      아침부터 아소산화산폭발에 대하여 역시 악재인양 엄청 떠들어댄다. 동일본 대지진 때도 한반도와 직선거리로 얼마니, 서울까지 직선거리로 얼마니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난리더니 이번에도 그렇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봄에는 양쯔강기단으로 부터 온화한 바람이 불어서 만물이 생동하게 되고 여름에는 남태평양기단으로 부터 고온다습한 바람이 불어 작물을 자라게 한다. 가을은 오츠크해기단으로 부터 서늘한 바람이 불어 더위를 물러가게하고 겨울에서는 시베리아(바이칼)기단으로 부터 차가운 바람이 불어 춥다.

   또한 기본적으로 지구의 자전원리에 의하여 편서풍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분다. 그렇기 때문에 낙진이 태평양건너 아메리카를 거쳐 인도양을 통과하여 유럽과 중앙아시아 중국을 거쳐 비로소 한국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로 일본과 거리가 얼마니 떠들던 사람에 대하여 낙진이 맨 나중에 도달한다고 언급하였다. 실제로 동일본대지진 때 한국에서는 방사성 낙진에 맨 나중에 검출되었다.

   아소산 화산도 마찬가지이다. 서일본쪽 지진에 의한 영향이라면 몰라도 여름도 아니고 가을에 접어든 현시점에서는 태평양쪽에서 커다란 태풍이 올라오지 않는 한 낙진에 의한 피해는 절대 생길 수 없음을 언급해 두고자한다. 화산낙진피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중학교 다시 다니고 오라고 말 좀 하세요. 

      노동개혁이 왜 필요한가? 민노총에서는 근로자의 권리 어쩌고 하는 논리로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그들의 말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기업이 적자나고 망해가는데도 근로자의 권리주장하면서 투쟁하는 것은 온당한 것인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마음이 되어서 일해도 세계경쟁에서 이길까말까하다. 그런데 일반이 봐서도 너무너무한 투쟁일변도이다.

   물론 현행 고용의 2원화제도는 잘못된 제도이고 고쳐져야한다. IMF에 의하여 강제된 제도이다. IMF는 고금리정책, 총통화억제정책, 고용의 유연화정책등을 강요한점을 한국에 사과해야한다. 오늘날까지 말이 없다. 그리스와 서유럽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정말 화가 날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다. 과연 금리의 2원화, 고용의 2원화에 대하여 민노총이 고민해 봤는가?

   그런데 투쟁일변도의 민노총은 어이가 없다. 회사야 어찌되던 말던 투쟁일변도이다. 그러니 기업들은 그들 뵈기 싫어서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해외에 공장을 지으니 국내 일자리가 부족하다. 젊은 사람이 결혼하기 싫어서 결혼 안하는게 아니다. 애 낳기 싫어서 안낳는게 아니다. 젊은층에 부가 형성이 안되기 때문이다. 직장이 부족하니 당연히 부가 형성이 안된다. 경제를 움직이는 부를 노년층이 다 갖고 있다. 그렇게 그렇게 세월이 갈 수록 자영업자는 망해가고 결국 기업도 망해가는 시대를 만들고 있다. 민노총은 그날을 위한 세불리기만 하려하지말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배를 탄 사람들로서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봤는가? 명령계통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때마다 투쟁해야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민노총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적 악이다. 

      증시정책으로 돌아와서 현행 파생을 위한 증시정책은 노년층의 부마저 앗가가는 정책이다. 이 시대의 핵심을 찌르는 문제가 무엇인가? 노년층의 부에 의하여 돌아가는 한국경제의 현행 ELS,ETF연계펀드 가입규모가 100조에 육박한다고 한다. 증권사들은 가입자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아작내려고 호시탐탐이다. 역적무리가 아닐 수 없다. 금융위와 거래소 관계자들은 현행 금융모함자본육성정책이 무엇이 잘못된는 지를 빨리 깨닫고 수정해야한다. 현행증시정책은 국가와 국민에게 대단히 해악스런 정책이다. 건전한 증시를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