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와 추가경정예산

가뜩이나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메르스라는 추가 악재가 발생되었다. 이로 인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3% 미만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 근거로 최근 한국 경제의 더블 딥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시각도 출현되었다.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를 맞이했지만 가계부채 추가 증가의 리스크를 감안하면서도 금리를 추가 인하했다. 그만큼 다급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출에서도 둔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이 3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스라는 추가 악재가 발생되어 현재까지도 메르스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느라 분주하다.

과거 일본의 20년 장기침체와 유로존 위기, 그리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는 모두 공통된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바로 주택가격의 버블이 꺼지면서 출현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현재 상황도 그 출발점은 주택 가격의 버블 붕괴였다.

일본과 유럽, 그리고 미국 중에서 가장 빠른 위기 탈출을 보여준 것은 미국이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발생되자 미국은 2009년부터 곧바로 1차 양적완화를 실시했다. 이때 미국의 양적완화에 대해서도 더블 딥, 유동성 함정의 가능성이 다수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오히려 2차, 3차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 유동성을 급격하게 강화시켰다. 그리고 결국엔 급한 위기에서 빠른 탈출을 보여줬다.

똑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위기에서 미국이 모범적인 탈출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일본은 과거 경기 침체가 시작될 때 금리인하로 이의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제로금리가 되었어도 경기침체는 해소되지 못했다. 장기침체의 일본이 미국의 모범 답안을 지켜봤고 결국 일본도 아베 노믹스라는 양적 완화를 선택했다. 그리고 최근 일본은 조금씩 최악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몇년전 유럽은 유로존 위기를 겪었다. 이때 위기 국가에 대한 선별적 자금 지원을 통해 당장은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그 여파는 현재까지도 그리스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ECB도 결국엔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본과 유럽이 미국의 모범 답안을 컨닝해 결국 양적완화를 선택한 것이다. 이는 주택 버블의 문제로 비롯된 경제 위기에 있어 양적완화가 가장 빠르고 확실한 탈출 방법임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국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 위기는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등이 맞물려 있다. 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역시 양적완화다. 한국이 원화를 찍어서 시중에 풀 경우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소비가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수출 가격 경쟁력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한국은 대대적인 양적완화를 취하기 어렵다. 과거 IMF를 기점으로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되면서 외국 자본이 한국 경제를 좌우하는 힘이 너무나 커져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대적인 양적완화로 원화 가치의 급락이 예고된다면 외국 자본은 대규모로 한국을 빠져나갈 수 있다. 이 경우 또 다른 위기에 봉착될 수 있다.

한국이 미국의 모범 답안을 봤으면서도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들지 못하는 이유다. 현재 한국이 취하고 있는 금리인하 정책은 궁극적인 저성장 탈피의 처방이 되지 못한다. 이를 과거 일본이 보여줬다.

결론적으로 직접적인 양적 완화가 어렵다면 간접적인 돈 풀기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중 하나가 바로 추가경정예산이다.

최근 정부는 메르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추가 인하했고 추가경정예산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그러나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추가경정예산은 메르스가 없었어도 선택했어야 한다. 메르스 확진자가 처음 출현되었을때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응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메르스의 급격한 확산이 100% 정부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크게 비난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의 한국 경제 위기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 역시 위기를 공감하는듯 하면서도 생각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하다. 추가경정을 메르스 때문에 어쩔수 없이 선택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된다. 직접적인 양적완화 선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해야 하는 최고의 차선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7월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도 최소 20조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 미만일 경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장의 인식은 크지 못할 것이다. 이 참에 보다 대규모 추가경정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은 정부 부채 증가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

정부 부채를 줄이고자 하면 가계부채가 그만큼  더 증가하게 된다. 정부의 부채 증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이 들어봤다. 그러나 이들 역시 한국 경제의 위기 탈출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는 걸 본적이 없다.

외국인의 거래소 순매도 이유

지난주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8923억원을 순매도했다.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4거래일 연속 순매도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추정해 보면...

첫째, 메르스라는 추가 악재까지 출현되면서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일 수 있다. 7월이 거래소의 어닝시즌임을 감안해 외국인의 6월 중후반 거래소에 대한 선제적 매도가 일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의 정유/화학주 주가가 상대적으로 선방중이다. 이번 2분기중 유가 반등이 나타나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타 업종에서는 이런 기대를 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추가경정예산이 예고되면서 일부 환차익이 선제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원화가치의 변동은 일시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다른 외국인 매도라면 매도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국립 보건원에 따르면 메르스 바이러스는 습도가 80%에 이르면 4시간밖에 생존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제는 산발적인 강우와 함께 다음주 후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 메르스는 꺽일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 경우 메르스 여파로 조정을 보였던 소비주들의 단기 반등이 예상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을 풀어가야 하는 방법론이다. 과거 일본이 장기침체를 겪으면서 결혼 회피와 1인가구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편의점 세븐 일레븐의 고성장이 나타났다. 또한 주택에서도 신규 건설보다는 리모델링이 확산되며 관련주가 상승했다.

최근 한국 증시에서도 BGF리테일, GS리테일 등의 편의점 관련주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또한 리모델링 관련주도 일부 강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 일본의 현상을 닮아가는 부분이 증시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거듭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향후 정부의 간접적인 양적완화가 적극적이길 기대한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보다 심각한 눈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 역시 강력하게 펼쳐지길 기대한다. 엘리엇 같은 일개 헤지펀드 따위가 삼성물산을 겁박하는 현상이 최근 벌어지고 있다. 과거 소버린이 SK를 겁박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겨 갔던 현상이 또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한국 경제가 보다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눈치보기를 벗어나 강력한 정책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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