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8 11:21:51 조회2479
1. 환율정책은 친서민정책
[환율과 코스닥시장]
[인용: 한국은행]

환율정책은 왜 친 서민정책이 되는가?
혹자들은 금리인하 정책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그러나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대기업들은
큰 이익을 보게 되고 망하게 되는 부도덕한 부패기업들만 살려주는 꼴이 된다. 반면에 서민들은
금리인하가 되면서 은행들이 대출하라는 독촉성 광고에 현혹되어 자꾸 빚만 늘어난다.
서민들입장에서는 얼고 발에 오줌을 누워서 잠시 따스하게 한것 이상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빌린 돈 떨어지면 큰 고통만 안게 된다. 그러나 대기업들과 부패기업들은 좋게 된다.
즉 금리인하정책은 재벌기업 옹호하는 언론에서 주장하는 이론이다.
그런데 재벌언론에서 가장 가장 싫어하는 정책은 무엇인가? 바로 환율강세정책이다. 원화가 달러대비
약간만 강세를 보이면 내일 곧 망할 것처럼 떠들어댄다.
왜 이들은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곧 죽을 것처럼 엄살을 부리는 것인가?
환율정책은 부를 이동시키는 정책이다. 즉 한국대기업들과 중소형기업들은 대부분 수출기업들이다
이들이 한국의 지배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이다. 원화를 달러대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하도록 유도하면 수출기업들---삼성 현대 등등 대기업군----들은
경쟁기업인 일본기업과 같은 품질을 유지하면 마진율이 50%증가하여 돈을 쉽게 번다.
그러나 반대로 수입물가는 올라간다. 한국의 필수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대표적으로 석유이다.
그러면 수입물가가 올라가서 서민들은 대부분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은행들이 해외에서
빌려오는 돈을 이자를 높게 하여 빌려온다. 원화가치가 낮게 되므로 . 그러면 은행들의 대출이자는 올라간다
당연히 서민들의 고통은 늘어난다. 고환율 상황에서는 내수경기는 더욱 위축된다. 서민들의 삶은
힘들어진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 정부 후기에 환율정책에서 원화 강세 정책을 유도한 것은 친 서민정책의 일환이었다.
이명박정부이후에 왜 서민들의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는가를 생각하여보자.
2. 코스닥시장이 대세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근거는 박근혜정부의 친서민정책 준비과정에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정부의 태생적인 한계점은
보수재벌들과 보수세력이지만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서민정책에 대한 신념이다.
새로운 국무총리에 안대희씨를 지명하는 것은 바로 본격적인 서민정책의 신호탄으로 보여진다.
두번째 근거로는 환율시장에서 움직임이다. 이명박정부에서 환율이 고점을 형성후에 본격적인
하락C파로 가는 모습이다. 환율시장에서 원화가 1000원을 깨려고 하고 있다.여기엔 정부의 정책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국은행총재는 한국의 경상수지 적정 유지율은
GDP대비 2-3%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6.1%넘고 있다. 그러면 원화는 추가 강세 여지가 크다
한국은 그동안 서민들의 고통을 담보삼아서 삼성전자등 삼성그룹과 현대차등 현대차 그륩은
고환율정책구간에서 막대한 부를 거두었다. 부는 반드시 적정선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정사회이다. 누구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한국의 경상수지가 1000억달러가 넘어서면
무슨 소용인가?
유망산업군: 중국과 동남아시아 38억인구에 수출을 열심히 하는 산업군과
제약바이오 ,사물인터넷 주목한다.
[세계인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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