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의 실패

공동부유 쉽게 풀어 말하면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함께 잘살기 정책이다.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이며, 희망과 기대를 전해주는 말이다.

지나치게 많은 부를 벌어들이는 대기업을 규제하고, 금권에 의해 서열이 엇갈리는 사교육을 규제하고, 시장의 자유 경쟁의 원리보다는 정부의 이념에 의해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펴면 이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금융을 규제하고 시장을 규제하고 활동을 억제하고 대출을 옥죔으로써 경기가

중국 시진핑이 공동부유 정책을 표방한 이후 중국 경제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국 중산층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결혼을 미루고 지출도 줄이는 등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봉쇄 장기화와 '공동부유'를 앞세운 당국의 민간시장 개입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한 가운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공사를 중단하는 건설 현장이 속출하면서 그 피해가 중산층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중국 중산층의 자산 가운데 70% 정도가 주택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침체와 집값 하락세로 중산층들이 고통 받고 있다면서 특히 아파트 등 주택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와 반발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총 4조7천억 위안(약 932조원) 규모의 주택 건설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2022.07.25 중국 중산층, 부동산 불황 '직격탄'…공사 중단 주택 932조 연합뉴스.

이로 인해 중국은 경기가 위축되면서 GDP 성장률이 2020년 1분기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0.4% 성장을 기록했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실업률이 5.5%로 증가하고 특히 민간 대기업, 사교육, 그리고 부동산 규제 강화는 청년 실업률을 20%에 근접한 값으로 끌어 올렸다.

2022.07.26 “5명 중 1명이 실업자”...고용위기에 궁지 몰린 중국 Z세대 이투데이

이처럼 문제가 된 것은 경제에 대한 신진핑 등 중국 고위 관료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다. 무릇 경제는 돈의 회전이 소득과 세금을 창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기업을 규제함으로써 경쟁과 혁신을 위축시키고, 금융을 규제하여 돈의 회전에 브레이크를 걸고, 상품 거래를 규제하여 상품의 회전에 브레이크를 걸며, 시중에 통화 공급을 줄이는 과정은 필연코 경기가 위축되며 국민의 소득과 정부의 세입을 줄이게 된다. 그 결과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저소득층과 저소득층으로 함께 잘 살기는커녕 생계를 걱정해야 하고, 젊은이는 결혼을 하지 못하고 출산이 줄어들게 된다. 

돈이 돌며 각 시장에서 상품과 교환될 때 국민은 소득이, 정부는 세입이 발생한다.  따라서 많은 돈이 돌수록 또한 돈과 상품이 빠르게 돌수록 국민은 소득이 증가하고 국가는 부강하며 경제는 성장한다.

그러나, 민간 대기업을 억압하여 경쟁과 혁신을 위축시키고, 금융을 규제하고 상품을 규제하면서 돈의 회전 위축되고 또 그 시장을 도는 양까지 줄이면서 경제 성장이 위축되고 국민은 소득이 감소하여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그럼 함께 잘 사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함께 잘 사는 길은 사회 내 격차를 줄이는데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가속시킴으로써 국가와 기업이 대외 경쟁력을 가져 전체의 부를 늘림으로써 가능하다.

 혁신이 가속되면 혁신으로 대체되는 다수가 빈곤해지고 부는 혁신 기업으로 집중되지만, 조세 정책과 복지 정책 그리고 주식시장을 통해 지분을 분산 유도함으로써 집중된 부를 재분배하여 사회 전체의 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혁신의 결과물로 값싸고 품질이 좋으며 편리한 상품과 서비스를 얻고, 여유 시간이 증가하며 새로운 편리함을 얻어 문명이 발전한다. 
  

이런 혁신이 가속되려면 규제를 줄이고 이윤이 보장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도록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기업의 이윤을 쫓아 혁신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금융과 사회적 지원을 통해 장려해야 한다.

그러면, 기업은 고용을 늘리고, 대외 경쟁력을 통해 역외의 부를 유입시키며, 대내적으로는 모든 상품 교환이 이뤄질 때마다, 국민에게는 소득을, 국가에는 세금이 유입되며 이 외에도 기업은 준 조세를 부담하여 당장의 부의 재분배하는 효과를 높이며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통해 거의 대부분의 기업가의 부를 사회에 환원한다.

그래서 시진핑과 같은 좌파 공동부유 정책은 겉으로는 아름답고, 감동적이며, 희망을 주지만 결국 모두를 빈곤하게 한다. 그래서 오랜 기간 공산주의 정책을 유지했음에도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중국이 등소평의 흑묘백묘론과 함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숙원인 인민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지금의 중국으로 성장한 것이 아닌가?

그럼 중국 경제는 앞으로 계속 침체하게 되는가?

수십년 공산주의에 의한 공동부유에 실패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자본주의를 도입하여 성장을 한 중국이, 집단 지도체제를 버리고 독재화되면서 다시 예전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공동부유를 이념화하는 실험을 하여 현재가 되어 있다. 

이제 그 실패를 서서히 인식하는 듯, 정책 실패로부터 야기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의 통화 당국과 정책 당국의 행보가 발빠르다.

2021년 이후 통화 공급을 줄여 경기 위축을 자초했던 인민은행은 2분기 후반에 되어서야 정신을 차린 듯 하다.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4월 22일 “물가 안정이 중국 통화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하였지만, 6월 28일에는 “중국 경제가 하방압력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회복을 위해 통화지원정책을 유지”한다고 하였다.

2022.04.23 중국 인민은행장, "물가 안정이 통화정책 최우선 순위" 강조 초이스경제

2022.06.28 중국인민은행 "통화 지원 정책 유지, 경제 회복 돕는다“ 글로벌이코노믹

이후 낮게 유지되던 중국의 통화 공급이 빨라지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이강 총재는 7월 18일 “둔화하는 중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2.07.18 인민은행장 “중국 실물경제에 강력한 금융지원” 뉴시스

한편, 주택 시장의 장기적 수급을 예측하여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부동산 가격 잡기에 독재적 권위를 행사해 온 시진핑의 정책으로 인해 민간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건설 공사 현상이 중단되면서 중국 국무원이 이에 대해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더디 회복되는 민간부문의 건설을 카바하기 위해 정부 투자를 늘리는 재정정책을 선택한 중국 정부는 1월부터 6월까지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에 사용되는 특별채 3조 4062억 위안(660)의 발행을 마쳤고, 지방정부는 이 자금을 8월말까지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하라고 하였다.

2022.07.26 中 지방정부, 상반기 특별채 660조원 발행...목표 98% 뉴시스

22일 발표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지방정부는 인프라 건설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되며, 대규모 공사를 통해 농민공 근로자들이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과 결이 다른 “인터넷 플래폼의 건강한 발전을 지지한다” 고 하였고, 주택 시장도 “주거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생애 첫 주택 분양자들의 수요에도 부응하겠다”며 가격 규제 일변도가 아닌 공급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여하튼 시진핑의 장기간에 걸친 중국의 부동산 규제는 장차 주택 공급에 큰 공백을 줄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수급 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 압력과 임대료 상승의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 건설 경기의 깊어진 골 때문에 뒤이을 마루는 그 높이가 대단히 클 것이다. 

2022.07.22 중국 국무원 "경제회복 위해 인프라 건설 서둘러라" 지시 초이스 경제

그렇다면 중국 및 중국의 영향을 받는 투자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 실패로 나타난 최근의 성장 데이터 위축이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피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인민은행이 통화를 늘리고 민간 건설 침체를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 정부 인프라 투자가 빠르게 준비되고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 투자의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인가?

만일 투자의 성과를 아래와 같이 미래에 성장하게 될 펀더멘털을 현재 악재를 반영해 하락한 가격을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후자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투자는 성장이 가능한 조건을 분석하여 악재로 만들어진 값싼 가격을 비용 삼아 돈을 투입하고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투자의 성과 = 미래의 펀더멘털 / 현재의 매입 비용

그러나 투자의 개념을 이처럼 갖지 않는다면, 공동부유 정책으로 실패한 중국이 더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우리가 하락할 때 주의를 두어 알아차리는 것은 긍정적인 뉴스보다 부정적이며 미래를 어둡게 말하는 것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독재적 권력을 키운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으로 중국 경제가 상반기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2018년 4월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금융 지원”을 천명했고, 중국 리커창 총리는 상반기 660조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 후 인프라 건설을 차질없이 서두르라고 다그치고 있다. 이런 정책적 노력의 결과 중국의 제조업과 비제조업 PMI 지수는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중국에 대해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다음은 중국 상해종합주가지수이다. 상반기 급격한 경기 위축을 반영하며 주가가 하락하였고, 6월 경기 부양정책과 함께 월봉 추세가 반전된 후 7월 이격 조정을 거쳐 다시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가 구도의 상단을 향해 출발하게 된다. 10년간의 안정중심의 구조조정 속에 오르지 못한 채 저평가되어 있던 주가가 본격 상승이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현재 3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최대 42%의 비중을 유지했던 중국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하게 됨으로써, 인도, 브라질,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주가와 함께 금속, 화학, 에너지, 건축재료 및 기계, 운송 등의 경기 민감 섹터가 장기로 크게 오르게 될 것이다. 이런 장기 움직임에 포커스를 맞추고 관련 부문 중 가장 경쟁력이 강한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다.

한국의 주가는 중국 경제의 영향을 받아 추세 형성된다. 그간 시진핑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서 종합주가지수가 장기간 정체하거나 조정을 보였지만, 이제 중국이 안정이 아닌 성장에 집중하면서 한국 증시 역시 2000년대 초반의 강한 흐름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안정에 치중하지 못하고 성장을 향해 가야 한다. 중국이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을 펴는 동안 급감한 취업자의 수는 이제 중국이 성장 정책에 매진해야 될 때라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