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주장
野, 노동계 등 의견수렴 후 결정
안철수 "20조 AI·민생 추경하자"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인공지능(AI) 모델 개발로 미국 증시 및 빅테크 기업 등 글로벌 시장이 중국발 'AI 쇼크'의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정치권이 후속대책 모색 등 발빠르게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딥시크가 기존 '고사양 고성능' 주도의 글로벌 AI 시장을 뒤흔들면서 여야는 'K반도체'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을 토대로 한 관련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관련예산 확보, 표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등을 강조했다.
이에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쟁점인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놓고 여야는 접점을 모색하는 양상이다.
여야가 일단 딥시크에 대응할 AI 개발을 위한 국가적 지원에 공감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에 AI 관련 예산을 얼마나 넣을지 이목이 쏠린다.
2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과 정부를 향해 "2월 중에 반도체특별법, 추경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왔는데 국민의힘이 뒤늦게 유사 법안을 발의하면서 갑자기 '근로시간 예외' 주장을 들고 나왔다"면서 "이는 과도한 주장이지만, 산업 현장에서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근로시간 예외 문제는 실태 확인, 노사 간 합의 등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이므로 논의를 더 진행해 나가자"면서 "그 외 반도체 산업 지원 등 합의사항을 우선 통과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촉구했다.
최근 실용주의 노선과 경제성장론을 강조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일 직접 좌장을 맡아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기로 하면서 노동계와 산업계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 일각에선 실용주의 노선을 고리로 중도층 외연확장을 겨냥한 이 대표가 전향적으로 주52시간 예외 쪽에 무게를 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용주의 기조를 천명한 이 대표는 딥시크발 충격파와 관련, AI 개발에 대한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를 통해 중국 딥시크 파장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AI 특위는 딥시크 쇼크 등을 반영, 여야 간 추경 편성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 1조~2조원 규모로 AI 관련 예산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AI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SNS에서 "20조원 규모의 AI 및 민생 추경을 긴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확대 편성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딥시크 쇼크라는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 앞에서 AI 패권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AI 추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총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을 빠른 시기 내에 실시한다면 미래산업 및 우리경제의 회생에 필요하고 인플레 우려도 적을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진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린 기획재정부 1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라며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가 '우리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관계 부처에 긴급 대응을 지시했다.
그는 특히 "주요 경쟁국에 비해 규제로 인해 손발이 묶여 있는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R&D) 인력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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