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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0.8조 ‘세수 펑크’…실제 못 쓴 예산 9.3조
파이낸셜뉴스 2025.02.10 11:16 댓글 0
집행못한 불용 예산은 20조 넘어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30조8000억원 덜 걷힌 가운데 정부가 다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세수펑크'로 자동 감액된 지방 재원 6조5000억원을 포함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원을 웃돌았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국세 수입을 337조7000억 원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세수 수입은 이보다 1조2000억 원이 적은 336조5000억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정부의 세수 예측 정확성이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일반·특별회계)을 합한 총세입은 535조 9000억 원으로, 예산(550조 원) 대비 14조 1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외 수입을 뺀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전년(344조1000억 원)보다 7조5000억원 줄었다. 당초 예상(367조3000억 원)보다도 30조8000억 원 적은 규모다.
국세 수입이 줄어든 원인은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 영향이 컸다. 지난해 법인세는 17조9000억원 줄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8조5000억 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고금리로 인한 이자소득세 증가와 고용·임금 개선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로 1조6000억원 늘었다.
이기훈 기재부 회계결산과장은 “국세수입은 2023년 경기둔화 여파가 지속되면서 감소했지만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경상이전수입 증가 등 세외수입이 16조 7000억 원 늘어 총세입은 예산대비 14조 1000억 원 감소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여유가 있는 기금과 불용액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지난해 10월 30조원 규모의 세수 보전 대책을 세웠고 공자기금이나 외평기금 등 여유 재원을 조정해서 8조원 정도 가용재원을 만들었고 기타 기금에서 9조원 끌어와서 총 17조원을 활용했다”며 “불용으로 대응한 것은 예비비 등 자연 불용이 9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총세출은 529조 5000억 원을 집행했다. 정부가 쓰기로 했던 554조 원에서 24조 5000억 원 줄어든 수치다.
실제 불용액(사용되지 않은 예산)은 20조1000억 원이다. 지방교부세(6조5000억 원)와 내부거래(4조3000억 원)를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액'은 9조3000억 원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사실상 불용' 규모는 2022년 7조 4000억원, 2023년 10조 8000억원 등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 과장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 등 사실상 불용은 예년 수준”이라며 “2023~2024년은 재난과 재해 소요가 적게 발생해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증가했으며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으로 집행되지 않은 강제 불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http://image.moneta.co.kr/news/picture/2025/02/10/20250210_26240667.jpg) |
|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30조8000억원 덜 걷힌 가운데 정부가 다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세수펑크'로 자동 감액된 지방 재원 6조5000억원을 포함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원을 웃돌았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국세 수입을 337조7000억 원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세수 수입은 이보다 1조2000억 원이 적은 336조5000억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정부의 세수 예측 정확성이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일반·특별회계)을 합한 총세입은 535조 9000억 원으로, 예산(550조 원) 대비 14조 1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외 수입을 뺀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전년(344조1000억 원)보다 7조5000억원 줄었다. 당초 예상(367조3000억 원)보다도 30조8000억 원 적은 규모다.
국세 수입이 줄어든 원인은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 영향이 컸다. 지난해 법인세는 17조9000억원 줄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8조5000억 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고금리로 인한 이자소득세 증가와 고용·임금 개선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로 1조6000억원 늘었다.
이기훈 기재부 회계결산과장은 “국세수입은 2023년 경기둔화 여파가 지속되면서 감소했지만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경상이전수입 증가 등 세외수입이 16조 7000억 원 늘어 총세입은 예산대비 14조 1000억 원 감소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여유가 있는 기금과 불용액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지난해 10월 30조원 규모의 세수 보전 대책을 세웠고 공자기금이나 외평기금 등 여유 재원을 조정해서 8조원 정도 가용재원을 만들었고 기타 기금에서 9조원 끌어와서 총 17조원을 활용했다”며 “불용으로 대응한 것은 예비비 등 자연 불용이 9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총세출은 529조 5000억 원을 집행했다. 정부가 쓰기로 했던 554조 원에서 24조 5000억 원 줄어든 수치다.
실제 불용액(사용되지 않은 예산)은 20조1000억 원이다. 지방교부세(6조5000억 원)와 내부거래(4조3000억 원)를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액'은 9조3000억 원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사실상 불용' 규모는 2022년 7조 4000억원, 2023년 10조 8000억원 등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 과장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 등 사실상 불용은 예년 수준”이라며 “2023~2024년은 재난과 재해 소요가 적게 발생해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증가했으며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으로 집행되지 않은 강제 불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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