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 속 수출도 경착륙 전망
정책 공백 겹쳐… 장기불황 우려
가뜩이나 상황이 좋지 않은 경제에 정치불안이 덮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혼란이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탄핵정국은 소비심리를 급랭시키고 약화된 내수 부진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보호무역주의 파도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수출 또한 경착륙 조짐이다. 당장 내년 예산안은 협의조차 못할 정도로 경제정책 공백도 크다. '탄핵정국' 터널에 갇힌 한국 경제가 내수부양과 무역환경 변화 대응에 실패할 경우 'L'자형 장기불황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8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14일 재표결을 진행한다. 지난 7일 탄핵안이 자동폐기되면서 제시한 정치일정이다.
비상계엄에서 시작된 탄핵안이 반복되면 혼란은 커진다. 우선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내수가 한계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때도 소비지표는 냉랭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이슈였던 2016년 11월~2017년 3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기준선 100 아래인 95 안팎에 머물렀다. 2016년 3%대를 유지했던 국내총생산(GDP) 민간소비 증가율도 탄핵정국에 들어선 2016년 4·4분기부터 1%대로 떨어졌다.
그동안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이 하강국면 진입 조짐인 점도 경제 전반엔 부담이다. 출범이 임박한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다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도 사이클상 하강국면 진입 가능성이 있어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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