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대통령실 "방위비 3배 증액? 사실 아냐…새로 부담하는 비용 없다"
파이낸셜뉴스 2025.11.17 06:25 댓글 0
 |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G20 순방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17일 일부 언론이 제기한 '방위비 분담금 3배 증액' 보도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330억 달러 상당의 주한미군 지원은 기존 협정(SMA)과 무상 공여·세금 면제 등 직간접 지원을 모두 합산한 추산치이며 새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조인트 팩트시트에 언급된 '330억 달러'는 향후 약 10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한미군 관련 지원 규모를 포괄적으로 산정한 수치다. 여기에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정례 지원뿐 아니라 토지 무상 제공, 공과금·세금 면제 등 기존에 제공 중인 지원이 포함된다.
국가안보실은 "이 수치는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이미 제공하고 있는 기여의 규모를 미국 측에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2차 SMA(2020~2025)를 개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협정 개정 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안보실은 "330억 달러와 관련해 한국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며 "방위비가 3배 늘어난다거나 한국이 한미 군사훈련·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고리원자력본부, 에너지 취약계층에 온열매트 100개 기부
- 2머스크의 스페이스X, 오픈AI 제치고 세계 최대 스타트업 복귀
- 3"은퇴? 너희는 잘 살았냐?"..소년범 논란 조진웅 옹호한 가수
- 4"화가 나네요. 징역 8년, 정말요?"…성폭행범 형량에 분노한 '나나'
- 5배트맨·슈퍼맨 삼키는 넷플…'영화 알고리즘' 제국의 완성 [한승곤의 인사이트]
- 6청주행 에어로케이 항공기 대만으로 회항
- 7서울시교육청이 정시 상담 무료로 해준다
- 8부산여성회관·여성문화회관, 내년 1기 교육 수강생 모집
- 9부산 장산 1·2터널, ‘진입차단시설’ 설치 따라 한 달간 차로 통제
- 10"마이 에쓰오일 앱서 모바일상품권 쓰세요" 연말 이벤트
- [AD] 23일 추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