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태성 소유 회사 부당지원한 세아 그룹 계열사 檢 고발

[서울 = 뉴스핌] 알파경제 = 세아그룹 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이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 자재를 싼 값으로 판매하면서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세아 계열사들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세아 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 재인발업체인 계열회사 CTC에게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고객사들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선재, 봉강, 강관 등 다양한 형태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CTC는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구매하여 이를 재인발한 후 판매하는 회사이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세아 그룹에 편입되기 전부터 CTC에게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해 왔다. 총수일가 이태성의 개인회사 HPP가 CTC를 인수(2015년 11월)하자 그 직후인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CTC의 수익 개선을 위해 자신이 공급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타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CTC를 지원했다.

HPP는 2014년 특수관계인 이태성이 투자사업, 경영컨설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현재까지 이태성 및 배우자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에게 상당히 유리한 물량할인(QD: Quantity Discount)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CTC에게 최대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CTC에게 스테인리스 강관을 저가로 판매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이 사건 QD를 설계했고 이 사건 QD는 CTC가 구매하는 품목만을 대상으로, 사실상 CTC만이 달성 가능한 물량 수준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최대 할인구간이 설정됐다.

이러한 지원행위로 CTC가 계열회사로 편입되기 전인 2012년~2015년 기간 동안에는 영업이익률이 20~30%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지원행위 직후인 2016년에는 영업이익률이 5%로 급감하는 등 세아창원특수강의 CTC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크게 감소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스테인리스 강관 저가 판매를 통해 CTC에게 26억5000만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이같은 지원금액은 이 사건 지원기간 동안의 CTC 매출총이익 81억 원의 32.6%, 영업이익 43억 원의 61.3%에 이르는 등 CTC의 이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CTC는 타 경쟁사 대비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매출액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지원행위 이전인 2015년에 92억 원이던 매출액은 지원기간 동안인 2016년 153억 원, 2017년 263억 원 등으로 크게 상승했고, 2018년부터는 동종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가 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지원행위 배경에 세아그룹의 지배력 승계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봤다.

세아는 특수강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철강 전문 그룹으로 세아홀딩스, 세아제강지주 등 2개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세아홀딩스 체제는 故이운형의 장남인 이태성이, 세아제강지주 체제는 이운형 회장의 동생인 이순형이 각각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2013년 이 회장의 사망 이후 이태성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하여 세아제강지주 체제 계열사들의 지분을 처분함에 따라 형성됐고, 이 과정에서 이태성 일가는 세아제강지주 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특수관계인 이태성은 2014년 HPP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세아홀딩스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세아홀딩스 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했다.

HPP가 향후 세아홀딩스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세아홀딩스 체제 계열회사인 세아베스틸은 HPP에게 자신이 직접 인수하려던 강관 가공업체 CTC를 인수할 기회를 제공했고, HPP는 2015년 11월 CTC를 인수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HPP의 자회사인 CTC가 타 경쟁사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별도의 가격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CTC의 주력 제품(반도체 및 코일튜브용 강관)에만 적용되는 물량 할인 제도를 신설해 CTC를 지원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인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고, 특수관계인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킨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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