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파스넷 2023.04.03 13:53 댓글0
정정일자 | 2023-04-03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 등의 부과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9-07-29 | |
3. 정정사유 |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따른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1. 벌금 등 부과내역 - 부과금액(원) |
9,278,548,039 | 6,369,309,644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자기자본대비(%) |
30.69 | 21.07 |
4. 향후대책 | 향후 항목별로 검토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부과금액(원)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9-06-26 | 2023-04-01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부과금액(원)"은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인 등의 명목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2. 상기 납부기한까지 3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변경되었으며,일부는 납부예정. ▶ 2019-7-31 납부예정 : 4,085,274,340원 ▶ 2019-8-31 납부예정 : 307,733,549원 ▶ 2020-3-31 납부예정 : 4,885,540,150원 (납부기한까지 3회에 걸쳐 분납 예정) 3. 상기 "1. 벌금 등 부과내역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 말(2018년) 개별기준 자기자본에 공시사유 발생일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4.상기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수령일입니다. |
1. 당사는 2019년 06월 26일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음에 따라 벌금 등의 부과 공시를 하였습니다. 2. 당사는 2020년 03월 31일까지 부과된 추징금 전액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3. 당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청구를 진행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행정소송 결과 납부 추징금 중 2,909,238,395원에 해당하는 부문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5. 당사는 1심 결과에 대하여 소송대리인과 충분히 논의후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상기 '부과금액(원)'은 최초 추징금 9,278,548,039원에서 1심 판결에 따른 취소분 2,909,238,395원을 차감한 금액이며, 추후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상기 '자기자본대비(%)'는 2019년 06월 26일 기준 자기자본대비(%) 입니다. 8. 상기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1심 행정소송 판결문 송달일 입니다. 9. 상기 '납부기한'은 납부완료된 기존의 납부기한을 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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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부과금액(원) | 6,369,309,644 | ||
납부기한 | 2020년 3월 31일 | ||
자기자본(원) | 30,234,097,660 | ||
자기자본대비(%) | 21.07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2. 부과기관 | 서울지방국세청 | ||
3. 부과사유 | 2009년 ~ 2017년 법인세등 통합세무조사 | ||
4.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3-04-01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사는 2019년 06월 26일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음에 따라 벌금 등의 부과 공시를 하였습니다. 2. 당사는 2020년 03월 31일까지 부과된 추징금 전액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3. 당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청구를 진행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행정소송 결과 납부 추징금 중 2,909,238,395원에 해당하는 부문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5. 당사는 1심 결과에 대하여 소송대리인과 충분히 논의후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상기 '부과금액(원)'은 최초 추징금 9,278,548,039원에서 1심 판결에 따른 취소분 2,909,238,395원을 차감한 금액이며, 추후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상기 '자기자본대비(%)'는 2019년 06월 26일 기준 자기자본대비(%) 입니다. 8. 상기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1심 행정소송 판결문 송달일 입니다. 9. 상기 '납부기한'은 납부완료된 기존의 납부기한을 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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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9-06-26 벌금등의부과 2019-07-29 벌금등의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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