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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 파행 장기화·이정섭 비위 의혹...대북송금 수사 잡음

파이낸셜뉴스 2023.11.27 17:55 댓글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수사를 이끌던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현 대전고검 검사)는 비위 의혹으로 수사에서 배제됐고,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키맨'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판은 수개월간 공전 상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법관기피신청 항고를 기각한 수원고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재판을 심리하는 법관들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항고했지만, 수원고법 형사13부(정재오 박광서 송유림 고법판사)도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이 다시 한번 항고하면서 대북송금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피신청이 있을 때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대북송금 재판도 이 전 부지사의 기피신청 이후 중지돼 왔는데, 이번 재항고장 제출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파행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의혹의 핵심인 경기도와의 연결고리를 입증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이 연결고리가 입증된다면 당시 경기도지사로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도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연관성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면서 재판이 과열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기존 이 대표의 연관성에 대한 검찰 진술에 대해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는 입장문을 냈다. 윗선의 연관성을 입증할 키맨으로 꼽힌 이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꾸면서 재판에서도 설전이 이어졌다. 검찰은 “그럼 독단으로 한 것인가?"라며 “이화영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변호인이 “(그런 말)자체가 회유·압박"이라며 맞서며 고성도 오갔다.

이같이 이 대표의 연관성을 두고 치열한 양상을 보인 대북송금 재판은 결국 ‘올스톱’됐다. 여기에 키맨으로 꼽혔던 이 전 부지사 측이 검찰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검찰의 이 대표의 연관성 입증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대북송금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비위 의혹으로 인사조치 된 점도 악재다. 당장 지휘부의 인사조치로 수원지검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검사가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선후배 검사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을 도와주고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기록을 조회해 줬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18일 이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지난 10일 공수처에도 추가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20일 이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다. 이어 27일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공석인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다.